리얼돌 수입 논란에 관한 성윤리 접근
A Sexual Ethical Approach to the Real Doll Import Clearance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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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리얼돌 수입을 둘러싼 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성윤리 관점에서 리얼돌의 제 문제를 고찰한다. 리얼돌 수입 논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할 것인지 또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 기구로 보아 국가 규제에 소극적 입장을 채택할 것인지의 쟁점, 리얼돌의 음란성에 관한 평가가 관찰자에 따라 불일치한다는 쟁점, 리얼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통념 및 성적 도의 관념에 관한 합의가 부재하다는 쟁점, 성인 리얼돌과 아동 리얼돌을 구별할 수 있는지와 그 구별에 따라 규제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은 성윤리 관점에서 리얼돌의 음란성에 관한 인식 문제, 성적 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라는 의미 문제, 성범죄와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Abstract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is study analyzes the primary issues of the Real Doll's import clearance controversy and examines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Real Doll from the perspective of sexual ethics. The controversy for the Real Doll import clearance includes a issue of whether Real Doll would be considered as pornography or as a sex tool. And this influence on the position for national intervention and regulatory about the Real Doll. In addition, there are issues that different observers make different evaluations when deliberating against Obscenity for real dolls and that lack of social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perception of the Real Doll. Finally, the controversy includes issues that whether it can be distinguish an Adult Real Doll and a child one, and that national regulatory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istinction. From sexual ethics, this study shows that a series of issues are related on the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problem for what the Real Dolls are, the semantic problem that the allowing of the Real Dolls cause sexual objectification and the empirical problem that the use of the Real Dolls are close to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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