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
Study on the Ways of Reducing the Management Fee in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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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입주민의 만족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관리비용의 절감방안을 탐색하여 입주민 만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관리비용의 절감방안은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관리비 절감의 대표 사례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 방향을 제시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동관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이다. 인근에 위치한 3개 단지의 공동관리 수행 결과 단독 관리에 비해 세대당 월평균 18천원, 기존 관리비 대비 43%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절감 방안이다. 사례의 경우 세대당 연평균 4.1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60% 정도를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에너지 절감형 시설도입을 통한 관리비 절감이다. 사례에서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을 통해 공용전기료가 5~13% 절감되었고, 사업비용은 국고 및 정부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해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입주민의 주거 만족 향상 및 관리비 부담 완화, 효율적인 임대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of reducing the management fee for the purpose of easing the burden of residential tenants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t is useful to find the way to save management fee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enants in that they may consider low expenses a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case study, we discover the way of the management fee reduction and calculate the amount of saving. The ways of reducing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suggestion is to save general management expense through the Joint Management. In the cases of the combing three housing subdivisions to one, it is observed that the management fee is down by 43%. Secondly, it appears that 60% of the miscellaneous income, which is money earned through various ways, can be used to pay for the management fee. The other way is to install energy saving equipment. A case shows that 5-13% of electricity is reduced compared to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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