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비교: 제19대 국회 제출법안의 특징 및 과제
A Comparative Study on Lawmakers' Bills for Class Ac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의 목적은 제19대 국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 7개를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 및 문제점을 밝혀내고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7개 의원발의 집단소송법안은 적용범위와 법률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여 미국식의 대표당사자소송의 입법화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공통한다. 그 내용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7개 법안의 발의 의원수를 모두 합치면 총 95명에 이른다. 이 정도 숫자의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있는데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을 제정할 진정한 의사가 없기 때문인가, 제도설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인가? 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늦은 감은 있지만) 본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비교법적 검토작업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다 좋은 제도설계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미 존재하는 단체소송제도를 집단소송제도와 결합하는 형태의 제도설계를 제안한다. 즉 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1단계 확인소송의 결과를 보고 피해소비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2단계형 집단소송제도(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그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ven lawmakers' bills for legislation of class action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of the seven lawmakers' bills review, they are all in common in that they propose the legislation of the U.S. class action system with reference to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Act of Korea, despite of some difference in terms of the range of scope and legal form. Lawmakers who signed the seven bills are 95 in total, this satisfies one third of quorum of the Korea's National Assembly. What is the cause of failing to pass a bill on the Class Action nonetheless so many (one third of lawmakers) signed? In such a situation, there should be more effort to design a good system for the class action reflecting a number of issues raised in this paper and doing a comparative legal review.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lawmakers should start work on establishing a more robust system, adequate for current domestic circumstance of Korea based on a comparative legal review. As one of alternatives, I suggest combining the current “consumer organization lawsuit system” with class action system. In this system (Japanese model), one of consumer organizations with certain qualifications can be a plaintiff of a class action, and if it wins at the lawsuit, then related consumers suffering damage from the defendant can participate in (opt-in) the second stage proceedings.
참고문헌 (27)
-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32(4), pp.111~150 (2016), 한국재산법학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URL]
-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보고서, "국회재정경제위원회", ~ (2005)
- 권혁재, "韓國에서의 集團訴訟制度의 도입과정 및 運營現況", 법학논고, (28), pp.415~440 (2008), 법학연구원
- 김성천, "소송법과 소비자법의 연계에 관한 고찰", 한국소비자법학회 제26회(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 김홍기,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법연구, 11(2), pp.59~88 (2012), 한국경제법학회
- 박희주, "프랑스, 집단소송제도 도입", 글로벌 소비자법제 동향, 1(2), pp.43~46 (2014)
- 변진석,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과 한계: 역사적 분석", 미국헌법연구, 25(3), pp.135~169 (2014), 미국헌법학회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연구원,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 (2014), 법률신문사
-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 60(3), pp.84~147 (2011), 법조협회
-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고려법학, (74), pp.1~41 (2014), 법학연구원
- 서희석, "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5년 한국비교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5)
- 서희석, "이통3사 상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신문, ~ (2015)
- 서희석,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법률신문, ~ (2015)
- 서희석, "집단소송의 제도모델", 시민단체 소비자집단소송법TF (5.27) 회의 자료, ~ (2016)
- 오시영,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2015), 법률저널
- 이세인, "미국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8(1), pp.1279~1300 (2007), 법학연구소
- 좌혜선, "소비자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기준 의원실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 (2015)
-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논의와 최근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63), pp.80~110 (2013), 법무부
- 최예용,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현황 및 향후 계획.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영교 의원실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15)
- 한충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손해산정과 분배절차", 저스티스, 36(2), pp.27~55 (2003)
- 함영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연구 및 입법의 최근 동향 – 분쟁해결시스템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 민사소송, 16(1), pp.327~360 (2012), 한국민사소송법학회[DOI]
- 鹿野菜穂子,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と民事実体法", 法学セミナー, 712, pp.40~43 (2014)
-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 Q&A" (2014)[URL]
- 鈴木敦士,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案の概要", NBL, 31~40 (2014)
- 町村泰貴,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立法と特徴", 法学セミナー, 712, pp.34~39 (2014)
- 三木浩一, "消費者集合訴訟制度の理論と課題", NBL, 1016, 41~56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