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Gift Certificate Standardized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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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유형 상품권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유형 표준약관을 공시하였다. 그러나 신유형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유형 표준약관상 상품권의 정의는 상품권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상이하다. 둘째, 적용배제에 있어서 화체된 권리의 내용 및 성질을 분석하여 그 적용배제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행자의 책임 및 환불에 있어서 전소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는 불공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상품권의 본질에 맞지 않다. 다섯째,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재판관할 역시 전소법의 전속관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신유형 표준약관의 내용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정이 시급하다. 다만,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는 표준약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가칭 ‘상품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gift certificate is a restricted monetary equivalent or scrip that is issued by retailers or banks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goods or service. Previously, there was only a paper type gift certificate. Recently, an electronic gift certificate(new gift certificate) are being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ut there are many consumer problems related to new gift certificates.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published the new gift certificate standardized clause to protect consumers in sphere of new gift certificates in 2015. But the new gift certificate standardized clause has a lot of problems(definition, scope, refunds, etc.). Therefore, the new gift certificate standardized clause shall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Also, It will be enacted the gift certificate act to protect consumers in the gift certificate field.
참고문헌 (26)
- 강준모, "전자금융거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1(2), pp.179~247 (2005)
- 고형석,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63), pp.111~144 (2013), 법무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2008),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보급", ~ (2015)
- 곽윤직, "채권총론" (2008), 박영사
- 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전면개정)" (2012), 박영사
- 구재군, "상품권의 법적 문제", 인권과 정의, (344), pp.7~22 (2005), 대한변호사협회
- 권종호, "상품권잔액환급제도의 법리적 타당성", 증권법연구, 4(1), pp.239~270 (2003), 한국증권법학회
- 상품권거래와 법제개선방안 연구,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 (2012)
- 김영준,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1), pp.125~139 (2000)
-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운용 실태조사 및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연구,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 (2014)
- 김재두,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18(3), pp.147~179 (2008),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택주,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와 법적 문제", 동아법학, 27, pp.89~109 (2000)
- 미래창조과학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가이드라인", ~ (2014)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모바일 상품권, 편리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환불받자", ~ (2014)
- 손진화, (2008), 법문사
- 송경석, "電子貨幣의 支給決濟機能 活性化에 관한 硏究", 대한경영학회지, 17(6), pp.2569~2598 (2004), 대한경영학회
- 유지혜, "미국의 상품권 관련 법제",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2), pp.19~29 (2010)
- 윤태영, "사이버머니의 법적 성격과 화폐가치 부여 가능성",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1), pp.1~29 (2014),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온･오프라인 상품권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이신애", 한국소비자원, ~ (2013)
- 임동춘, "상품권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2007), 박영사
- 홍기문, "전자화폐의 보급을 위한 법률상 과제", 법학논총, 20, pp.203~241 (2000)
- 스기우라 노부히코, "日本における電子マネー․企業ポイントをめぐる法制度の現状と今後の課題", 법학연구, 51(1), pp.283~310 (2010), 법학연구소
- European Central Bank, "The payment system" (2010), European Central Bank
- 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2000", 46,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Parliament, pp.2000, 275[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