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from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s: Based on Path-dependency and Path-Evolution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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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의 변화양상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공급확대, 경제위기극복 이후에는 공급축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라는 시간적 공간 속에서 분석하는 이론인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해 시기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로의존모형을 통해서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근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기관 설립의 경우 제도변화의 형태는 ‘전환(Convers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용보증제도 도입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신용보증제도 성장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신용보증제도 안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외환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신용보증제도 조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감안하면 향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양태는 ‘가겹’과 ‘표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가겹’의 설명력이 보다 높다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of each period through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 theory that analyzes the systematic developments within the time frame of “history,” based on a simple logic that economic recessions lead to guarantee expansion, while economic recoveries yield guarantee reduction. The results have verified that Path-Dependency model cannot accurately describe the changes in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any given time periods. The analysis on Credit Guarantee Schemes through Path Evolution model yiel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establishment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is “Conversion,” and the institutional change during the introductory period of a Credit Guarantee Scheme is “Layering”; second, the growth period is “Layering”; third, the stabilizing period is “Drift”; fourth, the recovery from the Asian currency crisis is “Layering”; fifth, the adjusting period is “Drift”; and sixth, the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s “Layering.” Considering the changing trends of Credit Guarantee Schemes, such transitions may likely be explained with layering and drift : The former exhibits a better explanatory power than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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