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수화언어법안”의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Sign Language Acts” Based on Multi-Paradigm of Disa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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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수화언어법안을 장애패러다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관념의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운동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수화언어법안들이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법안들을 Priestly(1998)의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법안 모두 변화하는 장애인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모든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이 있으며, ‘청각장애’개념의 모호성 등이 드러나 수화언어 법률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회의 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 과정에서 수정과 농인 등 용어 정의 정립, 장애인단체들의 장애 패러다임 숙지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2011, four sign language bills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disabled community. In this study, the sign language bill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The perspective of disabilities is changing from a medical model to a social model. In this respect, this paper examined if the proposed bills sufficiently incorporated the new perspective of disabilities. For analysis of the bills, the multiple paradigm analysis framework of Priestly(1998)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ign language bills, all the bills largely incorporated the changing paradigm about disabilities. Nevertheless, the definitions in every bill revealed individual materialism, indicating that the awareness about the paradigm shift is insufficient.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the movements of associations of the disabled have influenced the content of the bills. For suggestions based on the analysis, first of all, the contents related to individual materialism in the bills must be revised. Secondly, the associations of the disabled should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perspective about the paradigm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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