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Direct Action of Subcontracting Paymen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프랑스 특유의 제도이다. 프랑스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항상 우선시하고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수행한 부분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강력히 보호하는대신 그 발생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정하며 하수급인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bcontract Act regulates the direct payment claim of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to protect subcontractor who is the economical weak in the subcontracting. The right has the particular significance that it creates the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placing an order and subcontractor – they do not have a contractual relationship directly. But the Subcontract Act is not including the specific provision concerning the legal effect of the direct payment claim. Therefore these intimately-related but separate contractual relationships results in conflict and dispute. In France, subcontractor is protected strongly by giving priority to subcontractor’s direct claims and allowing contractors to dispose of only what they have done. Instead, by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of the occurrence, the interests of the persons concerned are harmonized. Therefore we should regulate detailed provision to protect the subcontractors and to coordinate interests of the concerned persons by referring to the legislation of France.
참고문헌 (19)
- 구상모, "건설하도급대금의 보장에 관한 고찰", 석사, 사법행정, pp.2001
- 김성근, "정부계약법 해설Ⅰ" (2013), 건설경제
- 김현석, "민사판례연구27", pp.341~408 (2005), 박영사
- 김홍준, "건설재판실무" (2015), 도서출판 유로
-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8(3), pp.271~296 (2011), 한국재산법학회
- 노희범,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pp.231~260 (2003), 헌법재판소
- 민형기, "민법주해 (Ⅹ) 채권(3)", pp.601~630 (2000), 박영사
- 박수곤, "프랑스에서의 下都給法에 대한 槪觀- 건축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담보수단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25), pp.371~404 (2004), 한국민사법학회
- 오수원,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저스티스, 138, pp.81~118 (2013), 한국법학원
-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2015), 박영사
- 이강규, "해상여객운송에서 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박사, pp.2016
- 이동규, "공정거래법강의Ⅱ", pp.518~540 (2000), 법문사
- 이동진, "下都給法上 直接請求權에 관한 硏究", 법조, 58(3), pp.74~130 (2009), 법조협회
- 이상헌, "하도급법상 직불청구권과 건산법상 직불청구권", 법조, 62(5), pp.99~160 (2013), 법조협회
- 이세중, "건설하도급 법률관계의 비교법적 일고찰", 국제거래법연구, 25(1), pp.121~171 (2016), 국제거래법학회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개선방안,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1~39, pp.건설정책리뷰 2009-01 (2009)
- 이준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법조, 56(2), pp.36~81 (2007), 법조협회
- 임창현,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과 압류의 경합 : 사인 간의 법률행위로 성립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55, pp.453~507 (2012), 법원도서관
- 전원열, "주해 민법 채권총칙(3)", pp.405~427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