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s: A Comparison of Sou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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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모의실험을 통해 주요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경제적 효과, 특히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 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설득력 있는 모의실험 설계를 위하여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실험값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년연장은 단기 및 장기에 걸쳐 GDP를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 둘째, 젊은 세대가 경제활동을 보다 일찍 시작하는 경우 단기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경우 장기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합계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은 2050년 이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합계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 발현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활용, 중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및 신규노동 경제활동 시작 연령 조정 등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policy responses to demographic changes and to present policy recommendations. Our simulations focus on raising fertility rates, increasing retirement age, decreasing the labor market entry age, and allowing more foreign workers into the country. When a policy of raising fertility rates is introduced, it can shift the negative growth path of output from 2050 to 2070 toward a positive growth path. Once the economy enters into a stable growth path, the debt-to-GDP ratio significantly falls. Although the economic effects of raising fertility rates are relatively large,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occur. Our findings suggest that a policy of allowing more foreign workers into the country is appropriate in the short-run. In the medium-run, meanwhile, raising retirement age and lowering the entry age should be considered as a policy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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