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형법 제20조의 법적의미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er die gesetzliche Bedeutung des ？20 koreanischen StGBs und die den guten Sitten entsprehende Handlung als Reschtsfertigungsgrund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관련 논문AI추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이상용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3 · 제20호형법 第20條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이른바 ‘소극적 방어(저항)행위’와 관련하여 -소재용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9 · 제21권 제1호正當化事由의 一般原理와 社會常規양화식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6 · 제18권 제2호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양화식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3 · 제19호刑法 第20條의 “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허일태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2 · 제4권 제1호현행 형법상 過剩防衛의 효과 - 형법 제21조 2항과 제21조 3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영호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4 · 제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