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투자기업의 법률문제와 그 지원대책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수는 보통 8만5천여개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투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들 소규모 상인 및 중소기업이 중국에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중국법을 몰라서 손해 혹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인 경우는 자체에 법무팀이 있거나 고문변호사를두어 법적 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조직에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만아니라 기업대표자 자신에게 법적 마인드 또한 없는 것이 문제다. 이와같은 한국투자기업 자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다. 우리 중소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국투자환경의 변화는 두가지로요약된다. 하나는 투자관련 국가정책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투자관련법의 변동이다. 중국에 있는 한국투자기업들이 투자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야 말로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중국의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투자기업의 법률문제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