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의 몇 가지 법사상에 대한 사유
Meditations on Mencius’Leg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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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왕도인정과 포군방벌론을 제외한 맹자의 법사상 일반을 대강 개관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맹자의 간략한 생애를 소개하고, 본론에서는 먼저 교육학적으로 인간교화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선설을 법규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률을 왕도 인정의 적극적 권장 근거(적극적 황금률)와 범죄예방을 위한 논거(소극적 황금률)로서 탐구한다. 이어 법의 대원칙과 예외 문제를 사유하는 經과 權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는 법철학적인 주제로서 사유해본다. 실정법을 중시하진 않았지만, 법을 도량형에 비유하는 인식과 특히 사법의 전문독립성을 암시하는 비유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뜻 깊은 사상들도 소개한다. 먼저 壟斷의 비판은 경제정의 실현을 강조하여, 현대 경제법의 핵심인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규제의 효시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눈빛과 말로 마음을 읽는 司法심리학을 소개하며, 직업환경론과 호연지기 함양론을 통해 법조윤리와 법조인의 기개 향상에 참고 지침을 사색해본다. 끝으로 환과고독을 우선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론을 다시 생각해본다. 지구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천만한 지금,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맹자의 법사상은 오늘날에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주며, 인류사회가 존속하는 한 그 존재 가치도 꾸준히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법학자와 법조인들도 맹자를 비롯한 동양고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하며, 유능한 후학들이 많이 나서서 동서양 법사상의 비교 연구 등 새로운 학문지평을 열어가길 기원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ke a general survey of Mencius’ legal thoughts based on 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 besides his theory of the purge of tyrant(暴君放伐) based on kingly way(王道) of benevolent government(仁政). At first, this paper introduces Mencius’ brief life & the legal normative meaning of his treatise of good human nature which is very important pedagogically in human education; and searches for positive & negative golden rules which are the basic principles of morals & law respectively. Next it describes Mencius’ thoughts on jing經 & quan權, and explains theirlegal philosophical meanings: jing經 is the warp or the longitude, and meansan immutable law or eternal truth, so corresponds to legal stability; on thecontrary, quan權 is the scale beam weighing light & heavy weight of things, and means discretionary power to make proper adaptations according to changes of situations. Although Mencius didn’t regard the positive law as important, but hismetaphorical expressions of weights and measures as law and his metaphorsuggesting judicial independence are worthy of our notice. Then it introduces social economically very significant thoughts: First,Mencius’ criticism of long-duan(壟斷: monopoly), which was the first instance of anti-monopoly policy & fair transactions law; second, judicial phycology reading person’ mind through his speaking & eyes; third, the possible up-grade of legal ethics & spirits through nourishing a vast-flowing spirit & energy; lastly Mencius’ people-care theory to care widowers, widows, orphans, and single lives(鰥寡孤獨) preferentially, which becomes a good lesson to our modern social welfare. As both the existence of the earth & the survival of the mankind are extremely dangerous at present, so Mencius’ thoughts give us very significant warnings. Finally,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become a small kindling of fire which may induce interest of readers, so that the young may accomplish further more broad & deep study on Mencius’ legal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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