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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채권법 분야의 최근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Trend of re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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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1. 2009년 2월부터 시작되어 2014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계속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민법 중 재산법분야 전체를 검토하여, 민법을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검토한 분량이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부분별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송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채권법 분야에서 2014년 말부터 대략 1년간 개정된 것은 보증제도 중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과 전형계약으로서 여행계약의 신설이다. 또한 이 분야에 개정된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며, 새로 제정된 것으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과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자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되거나 신설된 제도들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 검토해 보았다. 2. 본고에서 개괄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보증인보호를 위해 보증계약은 서면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전자방식을 배제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무시한 것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점이다. 여행계약은 비교적 원만한 입법이라 여겨진다, 특히 편면적 강행규정을 둔 것은 여행자들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행계약의 실효성 제고의 차원에서 이해할 점이라 여겨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대한 규정의 신설은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만간 권리금의 책정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며, 심지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의 소지도 안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배상책임법 역시 공법적 시각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관점에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등에 대한 규범 조화적 해석과 함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이상에서 언급한 채권법분야의 개정 내지 신설된 법률들의 공통점은 피해자 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보증인이나 상가임차인, 더 나아가 여행자와 환경오염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채권관계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항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다. 예컨대 대기업의 지점이나 점포가 일반 국민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오히려 경제적 강자일 경우가 많다. 비록 대형점포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에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여행자나 환경오염피해자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영세임대인이나 영세기업가 혹은 여행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실질적 경제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4.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채권법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개정 이외에도 채무불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 채권양도, 매도인의 담보책임, 임대차, 도급,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채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해 놓았다. 한국민사법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발표된 시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시안들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1.After beginning in February 2009 until February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d the installation of the ‘Civil Law Amending Commission’ for around 5 years. Among the civil laws of Korea, the entire property law field had been examined. A revision proposal that revises the civil laws with the details that conform to the era had been prepared. Because the amount examined was comprised of the very vast details, the method of preparing the legislative bills by part, making the revision bills with the government bills, and the forwa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used. According to such a method, in the Law of Obligations area, from the end of 2014 until November 2015, the things that had been revised in terms of the civil law were the guarantee system and the typical contracts, which are the new establishments of the travel contracts. Also, in this area, as a special law that was revised, there is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as a thing that has been newly enacted, there is the ‘Law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Obliga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amages and the Relief’. The former has been enforced from May 13, 2015. And it is planned that the ‘Law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Obligation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amages and the Relief’ will be enforced from January 1, 2016. This research is about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Law of Obligations area from the end of 2014 until November 2015. It has examined the 4 systems above. 2.The commonality between the revision of the Law of Obligations area stated above and the newly establishes laws is the point that they are for protecting the victims and the economically weak. For example, it can be said that it is for protecting the guarantors, the commercial building lessees, and, furthermore, the travelers and the victims of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s. However, the problem is the point that, today, in the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such victims are not always in the status of the economically weak. For instance, in case a branch office or a store of a large corporation leases a shopping arcade from a person possessing one small shopping arcade,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lessee is, instead, an economically strong. It is considered that, although, regarding the large-scale stores, there is the regulation that excludes the applications, in the legislations that protect the victims uniformly, there need to be the restrictions through the more specific analyses. Also, in the case of the travelers and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victims, the legislations that unilaterally protect them do not fit the equity. As the focus has been made on the protection of the economically weak, sometimes, the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small lessors, the small business operators, and the travel agencies have been insufficient. Therefore, the point is that the cases that do not conform to the actual economic definitions can take place, too. It is considered that this point is a task that must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3.Other than the above amendments, in such a Law of Obligations area, together with the specific examinations of the debt default system, the amendment proposal regarding the overall Laws of Obligations had been prepared, including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creditor, the right to cancel, the transfer of the bonds, the responsibility for the security of the seller, the leases, the subcontracting, the office work management, the unfair profits, the illegal acts, etc. In the civil law academic circle of Korea, there has been the examination work regarding the proposals presented with interest. I have the high expectations that such revision proposals will be legaliz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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