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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의 개정방안

A Proposal on Revision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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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이 논문은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한국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환경헌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10차 개헌에서 헌법 제35조 환경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특별히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1980년 8차 개헌으로 도입된 현행 환경권 규정을 점검한 결과 상당한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여년 만에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은 제10차 헌법 개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의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통치권행사의 기본권에의 기속’이라는 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하겠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현행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법률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생명체 존중’ ‘기후변화’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정의’ 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다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현세대의 동시대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Abstract

This article is on Proposal on Revision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To this aim, this writer studied an environmental article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s a result,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revise article 35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t this 10th revision. That is to say, we have noticed that there is a need for substantial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constitutional law introduced in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0 without any particularly depth research. In the 10th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has been a golden opportunity for more than 30 years, the amendment of environmental constitutional law is essential for a sustainable planet to prevent ‘the second Noah's flood’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o protect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inciple of 'binding force of fundamental right in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is writer ca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vision of environmental right too much. By wisely exploiting these good opportunities and deleting the legal reservation clause in Article 35 (2) of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declare “respect for life”, “future gener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justice”. This writer desperately wish to urge the contemporary present generation to do its historical and intergenerational duties.

참고문헌 (14)

  1. 고문현, "독일환경법" (2005), UUP
  2. 고문현,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2011), 대윤
  3. 전문·총강·기본권 분과 개헌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회 기본권·총강 분과", ~ (2017)
  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제1소위원회 기본권·총강 분과, "기본권·총강 분과 활동백서", ~ (2017)
  5.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보고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8)
  6.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7. 박균성, "환경법" (2016), 박영사
  8. 헌법연구반 보고서, "법제처", ~ (1980)
  9. 헌법연구반 보고서, "한국헌법학회", ~ (2006)
  10.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11. 고문현,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환경법연구, 26(3) (2004)
  12. 고문현, "헌법재판소의 환경쟁송결정개요 및 그 정책적 시사점", 환경법연구, 28(1), pp.547~592 (2006), 한국환경법학회
  13. 고문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32(3), pp.123~159 (2010), 한국환경법학회
  14. 고문현, "한국의 환경권의 개정안", 한국헌법학회,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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