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Review of supremr court's case on the governing law of direct third party claim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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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이 대립한다. 다수설과 우리나라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지지하고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성질 결정을 한다.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문제되는데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다층적인 면이 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은 채무의 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 제34조를 실제 적용하여 보면 책임보험계약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대상판결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일반원칙 규정인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국제사법 제35조를 유추적용하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되지만 대상판결은 동 조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는 판례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판시사항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34조 내지 제35조를 참작할 수 있다고만 하여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설시에 머무르고 있다. 대상판결이 이 조문들을 적용하면 부적절한 결과가 도출된다거나 유추적용의 예외적 적용읠 성격상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결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입법론으로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5조 내에 설정하거나 책입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준거법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5Da42599 dealt with the applicable law in the third party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in a kiability insurance contract. As for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and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Korean case law support a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and it ascertain the nature of a direct claim as a overlapping assumption of obligation.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is multifaceted in the face of the problem of the governing law of a direct claims. Contracts, a acquisition of debt and a transfer of legal relations are overlapped. Thae case ruled that Articles 34 and 35 of the KPIL concerning on the Acquisition of debts and the transfer of legal relation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 direct claims. I support the court's attitude the law governing the right to direct claims is subject to the law governing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Hoever,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explain explicitly that Articles 34 and 35 of the KPIL c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 results were inappropriate in practice and analogical application was an exception, so the case instead applied the general principle, Article 26 (1) of the KPIL, which was subject to the law of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as a applicable law of direct claims. In addition, legislative theory is needed to consider establishing a law governing the acquisition of debts by law within Article 35 of the KPIL, or establishing a provision of applicable law on the direct third party claims in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참고문헌 (24)
- 권기훈,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아주법학, 2(1), pp.25~48 (2008), 법학연구소[DOI]
- 김성탁, "責任保險에 있어서 直接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에 대한 適用法條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의 검토 -", 법학연구, 11(2), pp.111~140 (2008), 법학연구소
-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법학논총, 32(2), pp.451~474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인현, "韓國과 美國의 船主責任相互保險에서의 直接請求權에 대한 比較法的 硏究― 선지급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7~42 (2006), 한국해법학회
- 박세민,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7), pp.497~540 (2008), 안암법학회[DOI]
- 朴永埈,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5(1), pp.1~26 (2003), 중앙법학회
- 백지수, "해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과 제3자 권리법에 관한 연구 - 2010년 제3자 권리법이 국내 직접청구권 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40(1), pp.147~186 (2018), 한국해법학회
-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3~69 (2006), 한국해법학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2), 박영사
- 2013, , ~
- 성승제,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법학논총, 27(1), pp.301~318 (2010), 법학연구소
- 신창섭, "국제사법" (2018), 세창출판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0), 홍문사
- 송헌, "해상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 준거법과 선지급항변을 중심으로 - - 서울고등법원 2014. 5. 9.선고 2013나73560판결의 평석 -", 한국해법학회지, 39(1), pp.113~149 (2017), 한국해법학회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15), 박영사
- 이성진,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 직접청구권 행사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 pp.79~99 (2017), 법학연구소
- 전우현,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법조, 67(5), pp.643~692 (2018), 법조협회[DOI]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19), 박영사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2008), 박영사
- 최병규, "책임보험에서의 내부관계와 대피해자관계에 관한 고찰 - 독일 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4(4), pp.365~397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성수, "해상보험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법학논집, 16(3), pp.159~184 (2012), 법학연구소[DOI]
-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일감법학, (39), pp.259~285 (2018), 법학연구소[DOI]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Direct Third-Party Access To Liability Insurance", IBA Insurance Committee Substantive Project, ~ (2012)
- Matthew J. Pallay, "The Right of Direct Action: Issues Proceeding Directly Against Marine Insurers", Tul. Mar. L. J, 41, pp.5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