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회사법의 관점에서 -

Corporate director’s breach of trust and criminal penalty -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중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기도 하다. 이사는 주식회사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경영의 주체이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운영의 권한은 이사와 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회사지배구조에서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이사의 직무를 견제ㆍ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책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민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이에 관하여 상법은 이사가 고의ㆍ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회사제도가 오·남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추궁만으로는 부족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특히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법제도상 가장 강력한 책임추궁수단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의 지위에서 법령·정관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임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는 배임죄, 상법에서는 특별배임죄가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상법이 일차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배임죄와 특별배임죄는 형사처벌규정이므로 그 해석·적용에 형법의 독자적인 해석 원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상법과 형법 간에 법리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규범 간 충돌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회사법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하여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주체와 임무위배행위를 중심으로 이를 정리하고 재구성한다.

Abstract

The director of a corporation as a member of a board of directors is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the board's decision making process on the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o supervise other directors' conduct. Especially in a corporation which does not have corporate office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ppointed among directors is a legal body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the business operation. Under the modern corporate system which separates ownership and management, directors play essential roles since the authority to operate a corporation is concentrated on the director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his modern corporate governance, the duti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are highly emphasized, and the system to secure check and control over the directors' execution of their duties is very important. Furthermore in current situation where corporations take huge part in Korean economy, the issu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great importance in controlling the management of corporations which play central roles in Korean economy. However the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directors have been focused mainly on the civil liabilities. On this matter,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if a director has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cted in violation of any statute or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has neglected his/her duties, he/she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 against the company. But given that the corporations take substantial part is national economy and the misuse or abuse of the corporate system could incur huge damages to the wide range of the interested parties, significantly unlawful acts, especially the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occurred in the course of directors'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ould be criminally punished besides being assumed civil liabilities. The director could constitute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to conduct crimes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since he is a mandatory to execute the company's affairs entrusted by the statut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director commissioned to undertake certain types of matters or specified matters related to the business affairs of a company has taken, or made a third party take, any pecuniary benefit by acting in breach of his/her duty and has thereby incurred damage on the company, he/she could be punished by the Commercial Act. Thus both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special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by directors provided in the Commercial Act could apply to the directors' breach of occupational duty, and the Commercial Act should preempt the Criminal Act. However, since both the breach of trust of the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are penalty provisions, their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are governed by distinctive principles of criminal law. Nevertheless in the light of “the integrity of laws”, the conflict between the legal norms should be minimiz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reconstitute the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in Criminal Act and Commercial Act with focuses on the wrongdoer and the conduct in the breach of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rporate law.

참고문헌 (50)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5), 삼영사
  2. 김성천, "형법각론" (2017), 소진
  3. 김일수, "형법총론" (2014), 박영사
  4. 김일수, "형법각론" (2016), 박영사
  5. 김홍기, "상법강의" (2015), 박영사
  6. 박상기, "형법총론" (2012), 박영사
  7. 박상기, "형법각론" (2011), 박영사
  8. 양명조, "회사법" (2014), 박영사
  9.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10. 이기수, "회사법" (2009), 박영사
  11. 이재상, "형법총론" (2015), 박영사
  12.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13. 임재연, "회사소송" (2014), 박영사
  14. 임 웅, "형법총론" (2016), 법문사
  15. 임 웅, "형법각론" (2013), 법문사
  16. 장덕조, "회사법" (2016), 법문사
  17. 정동윤, "상법(상)" (2010), 법문사
  18.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6), 박영사
  19.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20. 최준선, "회사법" (2016), 삼영사
  2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회사Ⅶ)"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22.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2016), 법문사
  23.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대계Ⅲ" (2016), 법문사
  24.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7), 법문사
  25. 강동욱,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에 관한 고찰 -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와 관련하여 -", 법과정책연구, 10(1), pp.229~247 (2010), 한국법정책학회[DOI]
  26.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 23(2), pp.209~246 (2012), 법학연구소
  27.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범위 -객관적 구성요건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4(1), pp.3~24 (2013), 한양법학회
  28. 구회근, "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 기업소송연구, 3 (2005)
  29. 김동률, "기업 내 이사회 결정의 형법적 책임: 불법적 결정시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5(1), pp.1~30 (20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0. 김병기, "상법 제622조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8(2), pp.87~116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31. 김병기,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2, pp.243~266 (2017), 부설법학연구소
  32. 김성화, "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재검토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0(1), pp.293~321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33. 김종덕,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112) (2009)
  34. 김태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상사법연구, 29(1), pp.109~165 (2010), 한국상사법학회
  35. 박달현,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19(1), pp.1~28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36. 박종렬, "사실상 이사에 관한 소고", 동북아연구, 15 (2002)
  37.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기업법연구, 23(2), pp.9~37 (2009), 한국기업법학회
  38. 손동권, "회사 경영자의 상법상 특별배임행위에 대한 현행법 적용의 문제점과 처벌정책을 둘러싼 입법논쟁", 형사정책, 25(3), pp.263~285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39. 송호신, "상법 제622조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 재산법연구, 20(1), pp.157~216 (2003), 한국재산법학회
  40. 안경옥,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 중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경희법학, 48(4), pp.143~175 (2013), 법학연구소
  41. 이정민,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 고려법학, (78), pp.31~60 (2015), 법학연구원
  42. 이훈종,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5(1), pp.261~285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43. 양동석, "회사법상의 특별배임죄", 기업법연구, 28(1), pp.187~209 (2014), 한국기업법학회
  44. 양동희, "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5(2), pp.287~312 (2017),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45. 원혜욱, "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연구", 형사법연구, 19(3-하), pp.195~216 (2007), 한국형사법학회[DOI]
  46. 주강원,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18(3), pp.361~400 (2008), 법학연구원
  47. 최준선, "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 경제법연구, 11(2), pp.89~122 (2012), 한국경제법학회[DOI]
  48. 최준선,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규정의 적용제한", 기업법연구, 31(1), pp.367~41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49. 한석훈, "상법 벌칙규정의 개정과제 - 회사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규정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7(2), pp.273~302 (2013), 한국기업법학회
  50. 홍영기, "기업집단에서 배임죄의 주체 및 임무에 대한 독일의 논의", 저스티스, 158(1), pp.204~239 (2017), 한국법학원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