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 -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amage Relief in Humidifier Sterilizer Case -focused on expanding the rol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for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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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폐 질환은 ‘signature disease’라는 의학적 소견과 최근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문 중 인과관계 추정 시 역학적 상관관계의 역할을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역할확대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가 질병의 발생에 기여한 위험발생가능성을 역학 지표인 기여위험도 비율(A.I.R)을 통해 개연성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 치환방안을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이 방안을 통해 기여위험도 비율(A.I.R)이 80% 이상이면‘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기여위험도 비율(A.I.R)이 50% 이상인 경우를 특정하고 이를‘우월적 개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폐 질환, 천식 등)이‘Signature disease’로 판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이로 인한 질환(폐 질환, 천식 등) 간의 인과관계 입증 시 기존에 요구되던 입증수준인‘고도의 개연성’(A.I.R. 80% 이상)에 비해 완화된 개념의‘우월적 개연성’(A.I.R. 50% 이상) 수준에서 입증을 고려한다면, 결국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ntion to the epidemiological survey results that the lung disease in victims exposed to humidifier disinfectants is signature disease, and the recent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Relief of Humidifier Disinfectant, which specify the role of epidemiological correlation in estimating causality. And sought to derive from this a plan to expand the role of epidemiological causality to estimate causality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us, a logical substitution method was established to interpret the risk occurrence possibility that humidifier disinfectants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disease as a concept of probability through the attributable incident ratio(A.I.R), an epidemiological indicator. Therefore, through this method, it was confirmed that if the contribution risk ratio (AIR) is 80% or more, it means‘high probability', and in the same way, a case where the attributable incident ratio(AIR) is 50% or more is specified and this is called‘superior probability'. As a result, when estima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and the damage by utilizing the epidemiologic correlation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the effect of expanding the scope of damage relief can be expected when considering the superior probability that is relaxed than the existing high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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