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reen Washing Regulations of Financial Products

한재경|신의수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3.01|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55권 |pp. 197-232|DOI 10.35867/ssulri.2023.55..007

1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기본권광고AdvertisementESG그린워싱금융상품Basic RightsFinancial productsGreenWash
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ESG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이끌어 가던 이념들이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ESG는 새로운 사회적 고민거리들을 던지고 있다. ESG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 그린워싱, 사내 임원구성의 역차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ESG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 시민, 기업의 경영자, 기업의 구성원, 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때문에 ESG와 관련된 문제들은 개별사안마다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 문제를 규명하고, 법질서 아래에서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그린워싱 금융상품의 규제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린워싱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규제와 충돌될 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이론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ESG, the capital market face a historic change. The ideologies that used to lead the capital market are forming a more mature market through dialectical development. Along with these changes of the times, ESG is causing new social issues. That's what “Greenflation”, “Greenwashing”, and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Composition of Executives” is it. However, since ESG-related issues have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general citizens, corporate managers, corporate members, and investors, it is difficult to present an answer that can actually solve the problem by presenting one uniform principle. Therefore, ESG-related problems require efforts to find the best solution for each individual ca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regulation of greenwashing of financial products. In particular, it aims to identify fundamental rights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greenwashing of financial product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regulate greenwashing of financial products under legal order. So,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regulatory systems for greenwash financial products in Korea and oversea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is, we will derive measures to improve the domestic greenwash regulation system, and based on this, we will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issue of fundamental rights limitation, which may conflict with greenwash regulations, based on the theory of fundamental rights limitation.

참고문헌 (49)

  1. 성낙인, "헌법학" (2021), 법문사
  2. 이선명, "대출광고의 정보제공성과 기만성에 관한 연구", 박사, 소비자학과 소비자학전공, pp.2018
  3. 전광석, "한국헌법론" (2021), 집현재
  4. 한국공인회계사회, "ESG바로보기(경영진을 위한 ESG안내서)",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1)
  5. 한수응, "헌법학" (2021), 법문사
  6. 권형둔, "방송광고규제의 헌법적 원리와 정당성", 언론과 법, 14(3), pp.241~2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7. 레티김녹, "그린워싱이 그린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그린 회의주의, 그린 속성 투명성, 그린 브랜드 이미지, 그린 브랜드 신뢰를 중심으로", 서비스마케팅저널, 14(2), pp.61~76 (2021), 서비스마케팅학회
  8. 문재완,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 인권과 정의, (344), pp.43~60 (2005), 대한변호사협회[DOI]
  9. 박지원,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2(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배순영, "녹색표시 그린워싱 모니터링 및 개선", 정책연구, 12(2) (2012), 한국소비자원
  11. 신의수, "해양관광지 환경세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안보, 3(1) (2021), 해양전략연구소
  12.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오재호", 경기연구원, ~ (2020)
  13. 이동, "중국 잡지광고의 정보성과 정보내용에 관한 시차적 분석", 광고연구, (39) (1998), 한국광고홍보학회
  14. 임현일,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락과 기업지배구조의 주가 방어 효과", ESG 현안분석 (2020), 한국ESG기준원
  15. 장승욱,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30(1), pp.131~152 (2013), 한국재무관리학회
  16. 정걸진, "인터넷 광고 속성이 인터넷광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37(4) (2004),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7. 정준희, "기업의 CSR활동이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ESG활동과 산업의 진입장벽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3(3), pp.113~138 (2020),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학회[DOI]
  18. 정필운, "스마트 환경에서 미디어 광고 제도: 현황과 과제", 세계헌법연구, 17(3), pp.309~345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최서지,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188) (2022), 국회도서관
  20. Ahern Kenneth R, "The changing of the boards: The impact on firm valuation of mandated female board represent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 (2012)
  21. Bøhren Øyvind, "Does mandatory gender balance work? Changing organizational form to avoid board upheaval",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28 (2014)
  22. C. Wang,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Performance and Financing Cost Under the Background of ESG Theory", 2020 Management Science Informatization and Economic Innovation Development Conference (MSIEID) (2021)
  23. David M. Gardner, "Deception in Advertising : A Conceptual Approach", Journal of Marketing, 39 (1975)
  24. Mandating women on boards: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Hwang Sunwoo", ~ (2020)
  25. Malinauskaite, J, "Competition law and sustainability : EU and 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European Competition Law and practice, 13(5) (2022), Oxford University Press
  26. Martin G. Becker, "The power of ESG transparency: The effect of the new SFDR sustainability labels on mutual funds and individual investors", Finance Research Letters, 47 (2022)
  27. N. Aziz, "The impact of board profiles and CSR practices towards firms' accounting return: Top MSWG ranked companies", 2011, IEEE Colloquium on Humanities, Science and Engineering (2011)
  28. Decarbonization and ‘Greenflation’, "Otaviano Canuto", Policy Center for the New South, ~ (2021)
  29. Resnik, A, "An analysis of information content in television advertising", Journal of Marketing, 41(1) (1997), Sage Publications, Inc
  30. Riccolo, "The lack of regulation in preventing greenwashing of cosmetics in the US", J. Legis, 47(1) (2021), HeinOnline
  31. Seele, P, "From Greenwashing to Machinewashing : A Model and Future Directions Derived from Reasoning by Analogy", JOURNAL OF BUSINESS ETHICS, SPRINGER, 178(4) (2021)
  32. Wei Jiang, "CSR strategy, green innovation, and firm performance: A conceptual framework",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nagement of Technology (2012)
  33. 진정한 ESG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그린워싱 -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 "이새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021)
  34. John Gardella, "Greenwashing and the SEC: the 2022 ESG Target", National Law Review (2022)
  35. "美SEC, BNY멜론 투자자문사 ‘ESG 과장’에 벌금 철퇴" (2022)[URL]
  36. "인플루언서도 경쟁사도 ‘감시’…“ESG 욕심에 그린워싱했다간 분쟁”" (2022)[URL]
  37. "ESG의 이면, 그린워싱" (2022)[URL]
  38. "‘기후 위기 대응’ 목소리 한 곳에... ‘기후위기시계’도 선봬" (2021)[URL]
  39. "‘플라스틱 재활용’ 효과 없다...“그린워싱 홍보 전략일 뿐”" (2022)[URL]
  40. "그린워싱 규제화 동향 및 관련 기업 사례" (2022)[URL]
  41. 심수연,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시행 및관련 펀드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2(12) (2022), 자본시장연구원
  42. "ESG와 CSR의 차이" (2022)[URL]
  43. "활개치는 녹색테마...미 월가 ‘그린워싱’ 투자주의보" (2021)[URL]
  44. "이복현 금감원장 ‘ESG 워싱 대처 필요…업권별 특성 감안감독정책 정립’" (2022)[URL]
  45. "금융시스템의 기능"[URL]
  46.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4헌마207 결정", ~ (1998)
  47.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 (1999)
  48.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마143 결정", ~ (2000)
  49.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결정", ~ (2018)

관련 논문AI추천

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연구이형기한국무역보험학회 · 무역금융보험연구2024 · 제25권 제4호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본 그린워싱(Greenwashing) 현황과 법제개선 방안김혜리, 최유경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법연구2023 · 제45권 제1호ESG워싱(그린･소셜･거버넌스워싱)의 유형별 법적 쟁점과 실효적 규제 방안 연구 - 기업의 위장행위 제재 및 예방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김민찬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25 · 제41권 제4호ESG 관점에서의 금융상품 관련 제도설계최승재한국증권법학회 · 증권법연구2022 · 제23권 제3호ESG와 금융법의 과제정준혁한국증권법학회 · 증권법연구2022 · 제23권 제3호ESG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현황과 관련법제 및 책임투자 검토장인봉한국경제법학회 · 경제법연구2020 · 제19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을 중심으로-김송pp. 1-42형법 제1조와 계속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개정법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류동훈pp. 43-64GPS 추적 수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미국의 최근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박완규pp. 65-92행정형벌의 입법재량성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박혜림pp. 93-116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제언백경희, 김자영pp. 117-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