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점에서의 금융상품 관련 제도설계
ESG, from the Finance Standpoint and the Designing the Financial Product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ESG는 블랙록에 의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가 최근 반ESG 움직임이 등장하고 경기침체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로 인해서 반성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고 있다. 제도의 정비는 통상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ESG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개념이 정비되고 각 요소에 대한 객관화된 평가기준이 정비되고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ESG는 단순히 좋은 말의 향연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ESG의 역사적인 발전을 살펴보고 ESG가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ESG는 개별적인 요소 간의 충돌가능성, 요소들이 객관화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금융법적인 시각에서의 개념요소가 관철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들과의 구별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SG는 복지와는 구별되는 금융상품의 설계 및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자산운용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런 점에서 ESG 채권과 ESG 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비재무적인 사항에 대한 공시의 문제와 인증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ESG가 법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로서 측정가능성, 객관적인 비교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바,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서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ESG를 전제로 한 금융상품을 둘러싼 상품의 설계 및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그린워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줄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ESG became widely recognized due to BlackRock. Ever since, anti-ESG movements have recently emerged in some States in United States and reflective and critical discussions have progressed due to the energy crisis caused by the war and the economic recession after the Corona 19 pandemic. ESG up to now has been used for some different vague meanings and this vague definition made the people around us to be confused. However to make the ESG as a legally meaningful vocabulary some distinctive efforts in this paper have to be elaborated. Financial aim to make a long term sustainable investment by choosing the ESG bond and ESG based index linked ETF. In this articl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SG had been described and shown that ESG is not a concept that suddenly appeared, but an evolving concept that continues to develop historically. In addition, ESG is intended to present a standard of distinction from concepts that must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individual elements that is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and the possibility of a conceptual element from the financial legal perspective of sustainable growth if the elements are not objectifie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ESG should act as an asset management standard for designing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investments that are distinct from welfare. Opinions were presented on the issue of public disclosure and certification on the relevant matters, and opinions were also presented to establish evaluation standards in evaluation. These are the groundwork for the prevention of the green washing and to give a right and adequate information to the investors. As a prerequisite for ESG to be legally institutionalized,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measurability and objective comparability. In the process of the design for the ESG linked financial product such as green bond or ETF, an alternative to solve or reduce the problem that could mislead and confuse investors is to be presented in this paper by some suggestions in term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ertification and assessment and valuation of the ESG activities.
참고문헌 (22)
- 곽관훈,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비교사법, 13(2), pp.465~494 (2006), 한국사법학회
- 권재열, "ESG 레볼류션" (2022), 캐피털북스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 (2012)
- 김봉원, "한국경제반전의 조건", 매일경제신문사, ~ (2019)
- 신석훈,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38(2), pp.1~44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 안건형, "기업책임경영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8), 삼영사
- 안건형, "기업책임경영(RBC)의 국제입법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75, pp.199~224 (2017), 한국무역상무학회
- 이상수,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기업 연구, 9(2), pp.99~134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정민,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박사, pp.2019
- 조성권, "환경 ․ 사회 ․ 지배구조의 정보공시",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21)
- 조인호, "기업책임경영(RBC)과 ESG 관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클레임 대응: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89, pp.261~283 (2021), 한국무역상무학회[DOI]
- 최승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 증권법연구, 10(2), pp.403~443 (2009), 한국증권법학회
- 최승재,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2010), 한국학술정보
- 최준선,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 기업법연구, 33(3), pp.253~298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 츠키이즈미 히로시, "유니클로 1승 9패, 시마무리 9승 1패" (2009), 머니플러스
- 황인학, "주주행동주의, 국민연금과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법연구, 33(2), pp.85~117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 European Commission, "Making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Work: 71 Good Practice Cases", ~ (2020)
- Kim, Pil-Kyu, "ESG Bonds : The Current State and Facilitating Policies", Capital Market Focus Opinion (2021)
- Robert G. Eccles, "The Investor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2019)
- 森 恵美, "ESG投資についての一考察, 大学院研究年報 法学研究科編", 中央大学大学院研究年報編集委員会, ~ (2018)
- ESG投資と機関投資家の受託者責任の関係についての一考察：英国における取締役の義務の捉え方を足掛かりとして, "小薗 めぐみ", 日本銀行金融研究所, ~, pp.Discussion Paper No. 2020-J-12 (2020)
- 企業の社会的責任と新たな資金の流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川村雅彦", 株式會社 日本總合硏究所,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