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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Re-examination of the legal doctrine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 Focusing on recent cas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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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모든 주주는 주식의 수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주주의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주주를 보호하고 소주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식 수에 따른 형식적 평등의 개념에서 주주 전체와 회사의 이익의 보호라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정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회사의 자본금확충에 도움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구태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특정 주주에 대한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차별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로서, 차별적 취급의 내용, 경위와 목적, 강행법규의 위배여부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침해여부,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내용,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들의 동의율과 회사의 상장, 지배구조,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특정행위가 기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개별 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구제를 하여야 하며, 개별 법 조항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that all shareholders are treated equally in terms of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hey own.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from the strengthen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and abuse of authority, but formally treating shareholders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hey own may actually protect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nfringe upon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from the concept of formal equalit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to the concept of substantive equalit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Therefore, if discriminatory treatment of a specific shareholder helps increase the company’s capital, does not infringe on the voting rights of other shareholders, and is not detrimental to other shareholders, there is no need to invalidate it for violat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this regard, our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following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reasonable justifications for allowing discriminatory treatment that grants preferential rights or benefits to certain shareholders: the content,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whether it violates mandatory laws and regulations; whether the voting rights of other shareholders are violated; the degree and content of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other shareholders due to the differential treatment; the consent rate of shareholders who will suffer the disadvantages; and the company’s listing, governance structure, and business status. Therefore, in cases where a specific act violates existing legal provisions, individual legal provision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providing relief,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should be supplementarily applied only in cases where relief by individual legal provisions is impossible.

참고문헌 (18)

  1.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1), 삼영사
  2. 2014, , ~
  3. 김홍기, "상법강의" (2024), 박영사
  4. 이철송, "회사법 강의" (2017), 박영사
  5. 정준우, "주식회사법" (2024), 정독
  6. 최준선, "회사법" (2022), 삼영사
  7.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2019), 법문사
  8. 김재범, "주식양수를 위한 임원추천권과 금전지급약정(주주간 계약)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32(4) (2019), 한국상사판례학회
  9. 김지환, "회사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기능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35(4) (2022), 한국상사판례학회
  10. 김태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2008), 한국기업법학회
  11. 김태진, "주주평등의 원칙 분석과 재구성",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한국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2024), 한국상사법학회
  12. 朴世和, "지배주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충실의무와 무한책임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1997
  13. 박철영,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위한 법적 연구", 박사, 상사법, pp.2005
  14. 유주선, "주주평등의 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증권법 연구, 16(3) (2015), 한국증권법학회
  15. 이동승,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연구-그 배제요건을 중심으로-", 박사, pp.1998
  16. 정준혁, "주주평등의 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35(4) (2022), 한국상사판례학회
  17. 정쾌영,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재고", 상사판례연구, 23(4) (2010), 한국상사법학회
  18. 천경훈, "회사와 신주인수인 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주주평등의 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0(3) (2021),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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