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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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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법의 영역에서 실질과세원칙 그 중에서도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까닭이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상의 효력과 무관하게 세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법적 실질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로 각 나누어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누진세율구조를 택하고 있는 결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서 과세물건별 비례세 구조를 띠는 점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Abstract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is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actual attributable taxation is applied, amo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area of the tax law. This is because there are frequent cases of tax avoidance using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the agreement of title trust and the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ly were invalidated. However, title trusts in real estate do not disappear and are used for various reasons. The position that title trusts in real estate should be taxed accordingly in respect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and that they can be taxed independently in the area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are compatible. The former is the view of legal substance, and the latter is the view of economic substance. It was divided into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each typ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reviewed which of the title trusts and title trustees is obligated to pay tax according to legal and economic substance. As a result of the review,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must be taxed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while acquisition tax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taxpayer according to legal substance because it is a transaction tax or act tax.

참고문헌 (20)

  1. 구욱서, "양도소득에 관한 몇가지 검토", 조세법실무연구, 115 (2008), 법원도서관
  2. 구해동, "명의신탁과 조세", 조세법연구, 6 (2000)
  3. 김세현, "名義受託者의 不動産 任意 處分時 讓渡所得稅의 納稅義務者", 행정판례연구, 20(1), pp.281~319 (2015), 한국행정판례연구회
  4. 김완석, "주석 국세기본법" (2020), 삼일인포마인
  5.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박사, 조세법, pp.2007
  6. 김행순,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몇 가지 문제, 「조세법실무연구Ⅱ」", 재판자료, 121 (2010), 법원도서관
  7. 노유경,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에 관한 소고, 「행정재판실무연구Ⅴ」", 재판자료, 132 (2016), 법원도서관
  8. Doh Hun-tae, "Timing of Establishment of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Title Truster in a Three-Party Title Trust Agreement", 사법, 1(46), pp.364~408 (2018), 사법발전재단[DOI]
  9. 신만중, "취득의 개념과 부동산명의신탁", 법학연구, 25(3), pp.289~320 (2014), 법학연구소
  10. Oh Seung Gyu, "Obligation to pay acquisition tax on registered trust property", 법조, 68(1), pp.478~497 (2019), 법조협회[DOI]
  11. 이상신,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의 납세의무", 부동산학보, (77), pp.48~59 (2019), 한국부동산학회
  12.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 61(4), pp.5~48 (2012), 법조협회[DOI]
  13. 이창희, "세법강의" (2020), 박영사
  14. 임승순, "조세법" (2022), 법문사
  15. Jun Gyung Gun, "Impose Acquisition Tax about Real Property acquired via Title Trust Agreement", 아주법학, 12(4), pp.70~97 (2019), 법학연구소[DOI]
  16. 전영준,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판례연구, 31(2) (2018)
  17. 정지선,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5(3), pp.109~142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8.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19. 최 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조세법무학, pp.2000
  2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최원", 한국지방세연구원,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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