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사법과 자치사법 - 실천적 모색 -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of the Judical System - A Political Agenda in Korean Con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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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의 체제를 사법적 초집권주의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으로서 사법 그 자체의 분권, 그리고 나아가 자치의 실현방식으로서 사법을 다시 생각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타산지석이 될 만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천적 모색을 위한 시론을 자처하는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후일로 미루고, 일단 2008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사법적 초집권주의를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들을 스케치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분권사법 및 자치사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논의하는데서 시작하여, 분권사법의 제도화가능성을 짚어보고, 나아가 본격적으로 연방주의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자치사법의 추진방향 및 이 구상의 정치적 함의를 음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uncover the reality of Korean judicial system and to propose a plan for reform in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nd democracy. The author uses the term of "judicial ultra-centralization" in describing current situation of Korean law and politics in 2008. In order to reform this situation, the author tries to re-interpretate Korean Constitution from viewpoint of decentralization and propose some plan for reform. However the decentralization itself is not enough to include the democratic demand from the bottom in judicial system. From this point, the author starts to develop a plan for the new judicial system which is based upon grass-root democracy more than state authority. On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judici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course of constitutional revision and judicial reform as one of the urgent and essenti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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