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The Possibility of Generalization of Consumer Private Law - Referring to the Discussion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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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법의 일반화라는 방식은 편입방식에 관한 한 새로운 유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방식, 즉, 독일과 같이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자법을 민법전으로 통합하는 방식과도, 프랑스와 같이 (개별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부정하고) 단일 법전화하는 방식과도 구별되는 시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독일식논의와 프랑스식논의가 모두 현시점에서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을 갖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소비자사법에 결락되어 있는 제도나 법리를 발굴하여 (일반화된 형태로의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민법전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민법전편입(신설)이 실현된다면,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초가 취약한 우리로서는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의 개별적 법리를 민법에 창출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실질적 사적자치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민법일반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일반화방식에 의하여 소비자사법의 법리를 민법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의 방식을 둘러싼 문제의 영역을 넘는, (민법의 기본이념과도 관련된) 보다 고차원적인 민법전의 현대화작업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의 법리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또한 만일 일반화 방식이 소비자사법의 민법전편입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을 둘러싼 개별 구체적인 논의의 부담은 상당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부실표시나 정보제공의무, 현대적 폭리행위(상황의 남용)에 관한 규정이 민법에 (일반화된 형태로) 도입된다면 소비자사법(소비자계약법)이 담당해야 할 계약체결과정의 적정화에 관한 요청(소비자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로의 민법전편입이라는 부담)의 상당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Abstract
When considering the incorporation of consumer law into the civil code, the generalization of the consumer private law or consumer contract law is meaningful as a new type of method. In the circumstance that Korean civil law is lack of the theoretical ground about the consumer private law, such incorporation means to accomplish the effect to extend the spirit of the consumer private law or consumer contract law, i.e. the achievement of practical private autonomy, into the civil law. As well, if the method of the generalization is positively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about the incorporation of the consumer private law into the civil code, it may make it ease to discuss the way of incorporation of specific consumer protection laws into the civil code. If the principle of ‘misrepresentation’,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unfair exploitation’ referred in the main context is introduced into the civil cod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request for optimization of the process of consumer contract will be relieved.
참고문헌 (32)
- 곽윤직, "총칙(2)" (1992), 박영사
- 권대우, "청약철회권의 민법전에의 편입",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2009.11) 자료집 (2009)
-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민사법학, (29), pp.149~190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중,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 건물분양계약을 중심으로 한 고찰 -", 서강법학연구, 8 (2006)
-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을 위한 변론",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2009.11) 자료집 (2009)
- 남궁술,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된 소비자법의 단일화 방안: 민법과의 통합인가, 아니면 별도의 소비자법전의 제7인가?-프랑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 박귀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연구: 민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박사, pp.2009
-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토지법학, 18, pp.65~80 (2002), 한국토지법학회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 26(2), pp.271~312 (2009), 한국재산법학회
-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 49(2), pp.247~292 (2009), 법학연구소
- 서민, "민법개정의 기본방침(총칙편의 구성ㆍ통칙)", 민법개정한일공동심포지움(2009. 11) 자료집 (2009)
- 서희석, "일본 소비자계약법 5년의 성과와 평가", 민사법학, (39-1), pp.85~1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 서희석,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재산법연구, 26(2), pp.349~4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이병준, "약관규제법의 민법편입문제",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2009.11) 자료집 (2009)
-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28, pp.61~88 (2009), 비교법학연구소
- 이병준,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강원법학, 28, pp.61~88 (2009), 비교법학연구소
- 이상욱, "프랑스에서의 契約上 情報提供義務", 영남법학, 1(1) (1994)
- 이상욱, "불공정한 법률행위", 영남법학, 5(1) (1999)
- 최상호, "契約上의 情報提供義務에 관한 硏究",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 (1994)
- 최흥섭, "법률행위 총칙, 의사표시 및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한국 민법의 개정작업에 대해", 민법개정한일공동심포지움(2009.11) 자료집 (2009)
- 内田貴, (2005), 東京大学出版会
- 大村敦志, (2007), 有斐閣
- 内閣府国民生活局消費者企画課編, (2007), 商事法務
- 民法改正研究会(代表․加藤雅信), "民法改正国民․法曹․学界有志案" (2009), 日本評論社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2009), 商事法務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Ⅰ" (2009), 商事法務
-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詳解 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Ⅱ" (2009), 商事法務
- 磯村保, "法律行為(総則․意思表示)", 民法改正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資料集 (2009)
- 加賀山茂, "消費者契約法の実効性確保策と今後の展望", 法学セミナー, (549) (2000)
- 道垣内弘人, "消費者契約法と情報提供義務", ジュリスト, (1200) (2001)
- 松本恒雄, "規制緩和時代と消費者契約法", 法学セミナー, (549) (2000)
- 松本恒雄, "消費者契約法と契約締結過程に関する民事ルール", 法律のひろば, 53(1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