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 - 소셜커머스의 법적 구성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
The Consumer Contract Law Tasks of Social Commerce - By the analysis of legal relation of social comme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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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소셜커머스의 거래법 내지 계약법적 특징을 명확히 한 후, 소셜커머스의 법률관계(법적 구성)로서 권리매매형 구성과 지명채권 구성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SC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볼 것인가, 통신판매업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SC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논의가 아니며,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에 전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서 전소법상 철회권을 인정한 이후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계약법적 과제는 SC사업자에 의한 판매자의 급부이행의 보증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私法상 근거를 결하는 규제의 논리는 결코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 consumer contract law tasks of social commerce. For its purpose,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tractiv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erce and then analyzes the usefulness of the ‘theory of sales contract of right’ and the ‘theory of obligation with a named obligee’ as the legal relation of social commerce. For drawing a consumer law task of social commerce, it would not be so helpful to discuss whether social commerce providers shall be considered as the communication sale intermediaries or as the communication sellers. Thus, this paper indicate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 on the E-commerce’ in order to react to a new E-commerce such as social commerce.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suggests that the consumer law task of the social commerce shall be looked for in guarantee of the seller's performance as well as in approval of the right of withdrawal.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logic of regulation lack of the private law basis is not helpful to protect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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