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 관련 법집행에 관한 고찰
A Cas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rger in Chinese Anti-trust Regu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그 동안 중국 경쟁당국의 법집행의 투명성 부족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심사결정서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분석과 불충분한 근거자료,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의 정보 미공개,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로 인한 이행의 어려움 야기,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법집행의 투명도는 줄곧 부단히 상승했다. 결정서에는 사건과 관련한 경쟁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거래로 인한 다른 반경쟁효과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사건공고도 내용상 더욱 충실해졌으며, 특히 일부사건의 결정서에서는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승인방안을 결정서에 첨부서류로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인 제한조건의 부가가 자국기업보호에 이용될 수 있고 기업의 이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제한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심사결정서의 제한적인 공개,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승인사건에 대한 심사결정서는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상무부의 법집행에서의 심사기준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범자인 기업으로서는 기업결합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은 최근 3년간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된 9건의 사건은 모두 외국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사례로서, 중앙국유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순수하게 중국기업 간의 기업결합 사건은 1건도 없다. 우선 상무부의 기업결합심사가 질적인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국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차별적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Abstract
By December 31, 2016 since 2008 when Anti-trust Law was enacted in China, the number of Merger reported by MOFCOM has been reported to total 1,858 cases. Among them, Judging decisions are 1,684, unconditional approvals are 1,654, two cases are under prohibition, and 28 conditional approval. Meanwhile, the lack of transparency in the execution of Chine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has been a perennial issue. Specifically it has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judging decision. They are sketchy analysis, insufficient evidence, no information release respecting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difficulties for implementation caused by the addition of an abstract limiting condition, limited disclosure of judging decisions, and the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considering its industrial policy. However, in recent 3 years, the transparency of Anti-trust Law enforcement of MOFCOM has continued to rise. In the decision form, the competition related to the case is more specifically analyzed and anti-competitive effect caused by other trade is thoroughly examined. Further, the incident notification was made to reflect the details of the incident. And in particular the approval method submitted by the parties was required to be released as the attached documents in case of the decision of some events. The addition of an abstract limiting condition can be used to protect businesses in their nation. and it can increase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enterprise. The problem is gradually improving by adding more specific constraints. However, there is still not enough improvement in the problems including limited disclosure of decisions, and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that considers the nation’s industrial policies. The law enforcement concerning Regulation of Merger in Chinese Anti-trust Law can be positively assessed, in reference to the key foreign competition law and in terms of actively accepting existing legal theories, though there are still some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참고문헌 (30)
- 김도현, "중국반독점법" (2009), 법문사
- 김동훈,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함 심사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3(3), pp.235~272 (2009), 법학연구소
- 김준호,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의 산업정책적 성격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65), pp.529~550 (2014), 법학연구소
- 중국 반독점법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태평양", 법제처, ~ (2009)
- 박제현, "중국의 기업결합제도 및 사례 연구", 중국법연구, 11, pp.93~130 (2009), 한중법학회
- 박제현, "알기 쉬운 中国竞争法" (2011), 공정거래위원회
- 오수균, "중국의 반독점법의 적용과 시사점", 무역연구, 11(2), pp.579~597 (2015), 한국무역연구원
- 이기평, "한중 FTA 경쟁분야 협상 대비 중국 경쟁법 집행사례연구 -기업결합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2013), 한국법제연구원
- 정철,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법학논총, 23(2), pp.371~407 (2011), 법학연구소
- 宮川裕光, "米国․EU․中国競争法比較ガイドブック" (2010), 中央経済社
- 尚 明, "中国竞争法律和政策研究报告 2014年" (2014), 法律出版社
- 韩 伟, "中国竞争法律和政策研究报告 2014年" (2014), 法律出版社
- 韩 伟, "中国竞争法律和政策研究报告 2015年" (2016), 法律出版社
- 黃勇, "中国竞争法律和政策研究报告 2015年" (2014), 法律出版社
- "2014年商务工作年终综述之十九：依法开展反垄断工作 维护公平竞争的市场秩序"[URL]
- "2015年商务工作年终综述之九：积极推进反垄断执法 维护市场公平竞争"[URL]
- "2016年商务工作年终综述之十二:全面推进反垄断工作 营造法治化营商环境"[URL]
- "国务院反垄断委员会关于相关市场界定的指南"[URL]
- "商务部公告2013年第20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嘉能可国际公司收购斯特拉塔公司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4年第3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赛默飞世尔科技公司收购 立菲技术公司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4年第24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微软收购诺基亚设备和 服务业务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4年第30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默克公司收购安智电子 材料公司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4年第46号 商务部关于禁止马士基、地中海航运、达飞设立 网络中心 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4年第49号 商务部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科力远、丰田中国、PEVE、新中源、丰田通商拟设立合营企业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 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5年第44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诺基亚收购阿尔卡特朗 讯股权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5年第64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恩智浦收购飞思卡尔全 部股权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公告2016年第38号 关于附加限制性条件批准百威英博啤酒集团收购 英国南非米勒酿酒公司股权案经营者集中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URL]
- "商务部反垄断局关于≪经营者集中申报办法≫ 和 ≪经营者集中审查办法≫的解读"[URL]
- "第95号"[URL]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22号 商务部关于禁止可口可乐公司收购中国汇源公司审查决定的公告"[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