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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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 형태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고문변호사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사내변호사제도이다. 물론 사내변호사제도는 최근 들어 활성화된 제도이고 고문변호사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발달하여온 제도이긴 하나 위 두 제도는 서로 대립하거나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날 두 제도는 각각 존재의 의의를 가지면서 각각의 방향대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문변호사와 고문회사간의 다양한 접점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경우 고문변호사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회사와 고문변호사간의 접점이란 아래 여섯 가지 경우이다. 1. 불법적 상거래를 하는 회사를 위하여 고문계약을 인수한 경우2. 고문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사건 수임 3. 주주대표소송과 고문변호사의 입장4.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가 고문회사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6.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다음은 사내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문제로 오늘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1.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유지에 관한 문제2. 조직내 위법행위 발견시의 적절한 조치문제와 관련한 삼성그룹 비자금폭로 관련 비밀유지 의무위반 여부3. 돈세탁과 관련하여 국제적 현안으로 대두한 GATE KEEPER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정 작업중인 우리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기업법무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특유의 윤리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Abstract
This essay is to study about the ethics of lawyers who manag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se days, the lawyers who participate in corporation's legal affairs can be classified by two types. One is a retained lawyer (corporation lawyer), the other is an employed lawyer (In-house lawyer). While a retained lawyer system is a traditional and wide spreaded, In-house lawyer system is a brand-new system. But two systems are not in the opposite or alternative relationship. They are in the progress in their own ways each and all having their own meaning and function. Even they have the complementary nature of the two systems. In this essay, I considered ethics of retained lawyer by pointing out six cases below concurrent between retained lawyer and corporation. 1. Making contract to defense the illicit business corporation. 2. Making contract with third party which oppose the hired corporation. 3. A standpoint of retained lawyer in Stockholder's representative suit. 4. The case retained lawyer being designated as director. 5. The case retained lawyer becoming the commissioner of audit. 6. The case auditing lawyer mandating corporation's lawsuit. And I also considered three issues which prevail in these days in connection with In-house lawyer. 1. Maintaining independence of In-house lawyer. 2. Taking appropriate measures when realizing illegal acts in organization. 3. The problem of Gate Keeper relating money laundering as an international issue.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some new articles regulating the lawyer who manage the corporation's legal affairs in the charter of attorney'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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