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과세표준 계산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to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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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오픈마켓업체에 대한 최근의 과세사례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상 실질과세의 적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오픈마켓업체의 할인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의 개념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설에 비해 법적 실질설을 지지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의 수용한 것도 법적 실질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오픈마켓업체에 대한 과세사례도 법적 실질설을 따른 것인데, 이러한 태도는 과세관청이 일관된 과세경향이나 최근의 법령상 경제적 실질과세원칙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해석의 특성을 반영해서 법적 실질과세원칙을 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a recent tax case of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this study analyzes on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to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Difference in VAT tax base according to selling price discount form is likely to be unfaithful to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However, most theories and court cases support the “legal substance” rather than the “economic substance” in view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nd VAT taxation also support the legal substance by accepting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 of civil law. The tax case of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also follows the legal substance, which shows that the tax authority adopts the legal substan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AT law construction, in spite of the tax authority’s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economic substance and recent reinforcement of tax law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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