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법 상 업무상 사고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 ‘사고’(Unfall)의 개념을 중심으로 -
Begriff von ‘Unfall' im gesetzlichen Arbeitsunfallsversicherungs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산업재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불행하게도 만약 이미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법의 관심사는 바로 ‘충분’하면서도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놓이며, 그 결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구축되었다. 문제는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부다. 산업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라면 그것은 산업재해보상제도로 해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섬세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독일 사회법 상의 규정 내용과 판례의 논의는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독일의 경우 요컨대 “과연 사고가 발생한 것이 맞는가?”하는 논의를 두고, 그 판단방식은 마치 형법 상 ‘행위’인가를 시작으로 하여,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그리고 책임조각 여부판단을 통해 개념을 좁혀감으로써,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독일 사회법 상 사고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요인의 외부성과 찰라성, 그리고 비자발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발생된 재해를 산업재해 상의 ‘사고’로 평가하게 되면, 이제는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살피게 된다. 그리하여 손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이 사고를 산업재해 특히 사고 재해성로 포섭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실현된다. 결론컨대 산업재해여부 판단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분쟁에서 패배한 당사자가 ‘만약 마음씨 좋은 판사를 만났더라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면,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는 이미 심대하게 침해된 상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bstract
Die privatrechtliche Haftung des Unfallverursachers kann durch dem gesetzlichen Arbeitsunfallsversicherungssystem nur ausgeschlossen sein, wenn das Schadensereignis für den Geschädigten einen Versicherungsfall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darstellt. Versicherungsfälle sind Arbeitsunfälle und Berufskrankheiten. Dazu ist es zu beachten, dass es sich nicht notwendig auch um einen Leistungsfall handeln muss. Bisher ist es nicht zu leugnen, dass die Analysierung des Begriffs von Unfall im Arbeitsversicherungssystem nicht durchgefürt nicht hat. In der tat setzt der Begruff des Arbeitsunfalls den Begriff des Unfalls voraus. In diesem Zusammenhang soll es erwähnt werden, dass der Begriff von Unfall die unterschliedlichen Bedeutungen einhältet. Zum einen ist, dass Unfälle zeitlich begrenzte sind, von außen auf den Körper einwirkende Ereingnisse, die zu einem Gesundheitsschaden oder zum Tod führen. Daraushinauf muss die schädigende Einwirkung, wenn sie einen Unfall darstellen soll, innerhalb eines verhältnismäßig kurzen Zeitraumes, höchstens innerhalb einer Schicht an einem bestimmten, wenn auch nicht kalendermäßig bestimmbaren Tag geschehen. So können Verunreinigungen von Wunden, Erfrierungen, Erkältungen, Infektionen.
참고문헌 (16)
- 김형배, "노동법" (2012), 박영사
- 박지순,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노동법학, (22), pp.365~350 (2006), 한국노동법학회
- 이경희,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현대적 과제 ― 산재보험법상 업무범위와 심리적 부하의 기준을 중심으로 ―", 노동법학, (33), pp.227~258 (2010), 한국노동법학회
- 이승렬,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 노동정책연구, 5(1), pp.105~130 (2005), 한국노동연구원
- 이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3~42 (2009),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종률, "노동법" (2012), 박영사
- 최윤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26), pp.317~347 (2009),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Clauss, "Neue Entwicklungen seegangsunabhängiger Ölskimmersysteme", Schiff & Hafen, ~ (2003)
- Fritze, "Die ärtzliche Begutachtung, 7.Aufl." (2008)
- Hausotter, "Begutachtung somatoformer und funktioneller Störungen, 2.Aufl." (2004)
- Plagemann, "Aktuelle Entwicklungen im Recht der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NJW, 2150~ (2008)
- Ricke, "Kasseler Kommentar Sozialversicherungsrecht, 2009, § 1 SGB VII", CHBeck, ~ (2009)
- Schaub, "Arbeitsrechtshandbuch, 11.Aufl." (2005)
- Schönberger, "Arbeitsunfall und berufskrankenheit, 2. Aufl" (1981), CHBeck
- Staudinger, "Kommentar § 618 B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