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기극복을 위한 행정구역개편과 지방재정의개선 방안
Legal Issu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and Local Fi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Overcoming Lo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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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과 행정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단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차별하고 낙후된 곳으로 일률적으로 매도해버리는 차별표현으로서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역소멸 또는 지방소멸은 한국의 전체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비켜가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면 한국 전체 지역의 공멸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행정통합과 지방재정의 법적 제도 개선과 쟁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의 함수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 본다.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구역개편과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자치단체의 입법고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할지는 법률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통합으로 거대화된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에 맞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에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절차와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의 측면에서는 세입분권의 수준을 더 올리기 위한 세입 이전 방식의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의 비중이 크고,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재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비용의 국고 부담 증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확보를 위한 세제 및 복지비용부담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reality of Korea, where financial support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s being discussed, is not a problem limited to the provinces, which means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or local extinction is bound to be a problem that occurs in all regions due to the overall population decline in Korea. If we consider it as a problem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metropolitan area, I think it is inevitable that the entire region of Korea will disappear.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ocal crisis, the issu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legal system improvement of local finance is the same as finding the function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centered o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administrative integ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into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level of legislativ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that arises from integration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is only a matter of law, it does not fit the statu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that have grown in size due to integration. Innumerable discussions are need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u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integration procedure and installa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Decentralization Act in relation to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erms of local financ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tax revenue transfer-type fiscal adjustment system to further raise the level of tax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since social welfare cost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can serve as an institutional basis for strengthening the rigidity of local finances, the tax and welfare cost burden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참고문헌 (30)
- 강명원, "프랑스의 지방 행정체제와 지방분권 -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2(4), pp.59~85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 고경환,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95) (2013)
- 강정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8(1), pp.33~44 (2022), 한국지역학회
- 김권일,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국가법연구, 17(2), pp.137~156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남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통합에 관한 법적과제 - 우리나라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7(2), pp.99~136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 김남욱,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7(1), pp.231~264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남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6(2), pp.193~22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수진, "21C 독일 지방자치단체 구역개편 재논의 현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6(1), pp.117~145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중앙과 지방재정의 역할, "월간복지동향", 2022, ~
- 문상덕, "시･군･구 통합과정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6(1), pp.87~115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민보경,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Futures Brief, (23-05) (2023)
- 박인수,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9(1), pp.63~79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박종관, "우리나라 행정구역 통합의 역사와 과제: 1995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57(57), pp.83~117 (2023), 한국행정사학회
- 성낙인, "국민통합과 행정통합", 공법학연구, 21(4), pp.5~31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성낙인,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저스티스, (130), pp.6~36 (2012), 한국법학원[DOI]
- 신정규, "기본법상 재정조정체계 변화에 대한 재정헌법적 시사점-2017년 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66), pp.91~130 (2019), 법학연구원[DOI]
- 신정규, "독일의 재정조정법 및 기본법의 최근 개정 방향과 개정의 헌법적 의미", 강원법학, 61, pp.27~72 (2020), 비교법학연구소
- 신정규, "지방재정위기의 대응을 위한 합의형 재정분권의 입법원칙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18(4), pp.133~166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신정규,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있어서 재정법적 과제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28(1), pp.453~487 (2022), 한국헌법학회
- 안영진,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구서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pp.147~161 (2013), 한국지역지리학회
- 이지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방안", 재정혁신법제연구, (20-20-5) (2020)
- 이희재,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1(2), pp.67~95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DOI]
-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2(4), pp.75~100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전훈,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9(2), pp.297~314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전학선,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공법학연구, 16(3), pp.3~32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우용,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공법학연구, 21(4), pp.153~177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W. Förster, "Die Neuregelung des bundestaatlichen Finanzausgleichs" (2017), ZG
- "T. Lenk u.s, Föderalismusreform III - Kritische Analyse der föderalen Finanzbeziehungen und aktuell diskutierte Reformansätze, ifst-Schrift Nr. 501", Institut Finanzen und Steuern, ~ (2014)
- J. Wieland, "Haushalts- und Finanzwirtschaft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17), Schriften zur öffentlichen Verwaltung und öffentlichen Wirttschaft
- "Monatsbericht des BMF August 2017 Analysen und Berichte Die Neuordnung der Bund-Länder-Finanzbeziheun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