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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The Standing Requiremen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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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44971)에 의하면, 종중 자체의 명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절차의 하자(당사자적격 흠결)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종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극히 곤란하며, 종중의 종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해 제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역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처럼 종중재산이 침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한 논의, 총유와 보존행위, 종중재산의 공동소유 모습,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및 총회결의의 요부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원이 3만 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의 종중에서 침탈된 종중재산을 되찾기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위하여 종원의 연락처를 일일이 파악하여 통지하는 등의 회의소집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나아가 그러한 종중총회 소집․결의절차의 하자로 인한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민법상의 총유 규정에 의거하여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명의로 제소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그 구성원도 각자가 당사자적격을 갖고 제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중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의 하나인 적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의 실현에서 나아가 가급적 실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현재 판례의 태도처럼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의 명의로 하거나 종중 구성원 전원이 하여야 하는 식으로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또 다른 형태인 공유나 합유와 마찬가지로 종중 구성원 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타의 법인이 아닌 사단과 달리 종중의 경우에 종원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데다가 전국에 산재하여 종원들의 소재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종원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종중은 총회소집통지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며 거의 불가능한 특성에 비추어 총회소집통지절차를 간략화 하여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방도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 명의로 또는 종중 구성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의 종중총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거나 최소한 종중총회결의와 관련하여 보통 요구되는 엄격한 소집통지절차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en banc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04Da44971) in 2005,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in the name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n) itself, there is a problem that the lawsuit is dismissed inappropriately due to a defect in the general meeting call procedure (defect in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lawsuit is dismissed inappropriately and cannot even enter the main hearing. In reality,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all members to file a lawsuit as an essential joint lawsuit. If an individual member files a complain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an property), he/she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main case hearing because he/she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due to a defect in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Standing Requirement). Consider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contrary to substantive justice that the clan property is actually neglected without receiving relief in the state of invasion, discussions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s collective ownership, the act of preserving the clan property under collective ownership, the pattern of joint ownership of the clan property,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and the necess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in the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unreasonable to strictly require a conference call procedure such as identifying and notifying the contact information of each member for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to recover the infiltrated clan property from a large group with about 30,000 members. Furthermore, rejecting the main case hearing due to defects in litigation requirements due to defects in the convocation and resolution procedure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is contrary to the substantive justice and lacks specific validity. Under the premise that the clan is an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it is unfair to interpret that members cannot individually perform conservation acts in accordance with the collective ownership regulations under the Korean Civil Act. In principle, other association than a juristic person can file a complaint under its own name after a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preservation can be carried out of course if there is an exceptional urgency or special circumstances, and for this purpose, each member can file a complaint with a standing requirement.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n, I think it is necessary to ease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unless it i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but for other purposes. Therefore, even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justice, which is the ideal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in a lawsuit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should not be strictly interpreted in the name of the clan or in a way that all members of the clan must do through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as in the above en banc decision. Like sharing or joint ownership, which is another form of joint ownership, it is desirable to make an interpretation that recognizes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 for individual members of the clan. And unlike a lot of other associations than a juristic person, in the case of the clan, the members are connected by blood, and they are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making it difficult to grasp the whereabouts and information of the member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and almost impossible for large-scale families of the same clan with thousands to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to take the procedure for notifying the general meeting. In light of th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 for notifying the convocation of the general meeting to open a way for practical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a general meeting resolution is not required for lawsuit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lan property in the name of the clan itself or by a individual member of the clan. If that is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ease the strict convocation notification procedure normally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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