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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상 온라인 가상재산의 주요 거래유형에 따른 유효성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ajor Transaction Types of Online Virtual Property in Chines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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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법제상의 가상재산 보호의 근거는 민법과 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상재산의 개념이나 범위 및 법적 지위를 확인한 판례는 없다. 지금까지 나온 학설과 판례들을 검토해 보면 가상재산이 물권(物權)이나 채권(債權) 또는 지식재산권의 객체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데이터 재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 판례를 검토해 보면 가상재산을 일종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가상재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채권객체설의 입장을 따른다. 지금까지 중국 판례에서 채택된 가상재산의 범위로는 결제기능을 갖추고 있는 가상화폐(虚拟货币) 뿐만 아니라 게임장비(游戏道具), 게임 및 온라인 계정(游戏帐号, 网络帐号), 온라인상점(网络店铺)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판례는 온라인상점의 재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가상화폐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래와 투자는 민법상의 거래영역이라는 점에서 유효로 인정하지만 금융기관 및 금융과 관련 있는 조직이 가상화폐나 유사화폐를 발행・유통시키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T와 네트워크 기술발달에 따른 데이터와 가상재산의 발전은 우리의 미래 생활에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rotection of virtual property in China's legal system is based on Civil Code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However, no judicial precedent has confirmed the concept, scope and legal status of virtual property. Examining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that have emerged so far, we can see that the debate is focused on whether the virtual property i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or an object of receivable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ome consider it to be a data asset. The author follows the position of the claim theory in the discussion of the legal status of virtual property in this paper. The scope of virtual property adopted in Chinese judicial precedents is not only virtual currency with payment function, but also game equipment, games and online accounts, online shops are included. the judicial precedent does not recognize the property of the online shop, but in reality, online commercial transactions are frequently conducted. Regarding virtual currencies, we recognize that pers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are effective in terms of trading areas under civil law, but we should emphasizes that it is illegal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organizations to issue and distribute virtual currencies and similar currencies. The development of data and virtual assets accompanying the development of IT and network technology needs continuous consideration in that it will have a diverse and direct impact on our future lives.

참고문헌 (39)

  1. 林旭霞, "虚拟财产权研究" (2010), 法律出版社
  2. 김경환, "중국 디지털위안화 유통을 위한 정책적 쟁점 고찰 - 광둥성 선전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 중국지역연구, 8(2), pp.1~24 (2021), 중국지역학회[DOI]
  3. 임종천, "중국 민법상 네트워크 가상재산 보호에 관한 소고", 법제 (2018), 법제처
  4. 이희종,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21(2), pp.137~166 (2021), 한국법정책학회[DOI]
  5. 梅夏英, "虚拟财产的范畴界定和民法保护模式", 华东政法大学报, (5) (2017)
  6. 黄宏生, "网络虚拟财产的性质与法律保护", 东南学术, (6) (2009)
  7. 黄奥, "论网络虚拟财产权的物权法保护", 硕士, pp.2010
  8. 李国强, "网络虚拟财产权利在民事权利体系中的定位", 政法论丛, (5) (2016)
  9. 刘明, "网络虚拟财产权权利客体研究", 社会科学研究 (2015)
  10. 刘清生, "论虚拟财产的非财产属性", 华南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 22(1) (2020)
  11. 余俊生, "论网络虚拟财产权的权利属性", 首都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3) (2011)
  12. 杨立新, "民法总则规定网络虚拟财产的含义及重要价值", 东方法学, (3) (2017)
  13. 杨立新, "论网络虚拟财产的物权属性及其基本规则", 国家检察官学院学报, (6) (2004)
  14. 赵自轩, "网络虚拟财产原始取得的法律依据与权利归属", 法学论坛(西南政法大学学报), 22(5) (2020)
  15. "保护数字货币资产的正确姿势来看这几个案例"[URL]
  16. 陈旭琴, "论网络虚拟财产的法律属性", 浙江学刊, (5) (2004)
  17. "网络虚拟财产民法问题探析"[URL]
  18. 房秋实, "浅析网络虚拟财产", 法学评论, (2) (2006)
  19. "对网络游戏虚拟财产若干法律问题探析"[URL]
  20. "比特币及类数字货币纠纷争议解决之法律探究"[URL]
  21. "—币之力—虚拟货币交易的法律问题"[URL]
  22. "涉网络游戏虚拟财产案件的裁判思路"[URL]
  23. "论虚拟财产与交易"[URL]
  24. 汪炜, "网络虚拟财产的性质及其民法保护", 法制与经济, (3) (2006)
  25. "从比特币的法律性质谈比特币纠纷的裁决思路"[URL]
  26. "虚拟财产的法律问题探究"[URL]
  27. "数字货币纳入司法保护范畴"[URL]
  28. "网络虚拟财产物权保护问题分析"[URL]
  29. "网络虚拟财产入民法,四种典型虚拟财产法院怎么看?"[URL]
  30. "境外虚拟货币交易平台纠纷的中国司法管辖权认定问题研究"[URL]
  31. 阿迪力, "虚拟财产保护路径之探析-基于对已公布案件的实证研究秦文豪_", 重庆邮电大学学报(社会科学版)
  32. "最高法观点|比特币是否属于虚拟货币?能否成为盗窃罪、诈骗罪对象?"[URL]
  33. "首例比特币财产侵权纠纷案宣判认定比特币虚拟财产地位新京报" (2019)[URL]
  34. "上海市信息法律协会"[URL]
  35. "比特币虚拟财产法律地位首获认定有何意义" (2019)[URL]
  36. "深国仲案例精选 | 比特币仲裁案"[URL]
  37. "上海市黄埔区人民检察院诉孟动,何立康网络盗窃案"[URL]
  38. "互金协会提示参与境外虚拟货币交易平台投机炒作的风险"[URL]
  39. 한겨레신문, "중국 가상자산 규제 악재..“국내 코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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