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f Trademark Act’s Indirect Infringement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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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표법 제108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라는 제목 하에 동조 제1항 제2 내지 4호에서 상표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직접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일련의 예비적, 방조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학상 상표권 간접침해라 한다. 상표권의 간접침해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상표법에 규정된 침해로 보는 행위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아 직접침해한 것은 아니나 직접침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상의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간접침해로 부르기도 한다.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상표법상 간접침해 뿐 아니라 널리 상표권 침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상의 간접침해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과 이에 대응하는 해외 법제들을 검토하고 우리 법상의 법적 쟁점을 정리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108 of the Trademark Act defines the “Acts Deemed Infringement”, in other words, in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The article defines a series of preliminary or aiding or abetting acts in sub-paragraphs 2 through 4 of paragraph 1 of Article 108, which are not directly infringing on trademark rights but are likely to lead to direct infringement. The legal term ‘in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s not only used to refer to the infringements under the Trademark Act but the legal concepts related to direct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including the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by the civil law.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the term ‘indirec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often used as a legal term, the IP laws use the words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as the title of the provisions. Such titles lead to an opinion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act deemed infringement’ than use the term ‘indirect infringement’ in IP laws. Howe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cluding trademark law have been widely using the term ‘indirect infringement’. For my usage in patent law cases, I have been referring to the term ‘indirect infringement under patent law’ to distinguish it from the ‘joint torts liabilities of civil law’ or ‘contributory infringement/infringement by the inducement of U.S. law’. Applying the same approach, this paper will also refer to the activities that are deemed to be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as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While there have been a substantive amount of studies on indirect infringement under patent law, there have been relatively few studies on the legal issues of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This article reviews the provisions of indirect infringement under trademark law, conducts comparative law research on foreign legislations, summarizes the legal issues of Korean law, and suggests systematical solutions to necessarily solve the legal issues rais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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