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요인 분해분석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Decomposition Analysis of Value-Added Growth Factors in Korea's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 Integrating Ocean-based Input-output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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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내 소비 및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수출 변화 효과는 2015-2017년 기간에서 –628.7%(-42,680.8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으나, 2017-2019년 기간에서는 6.1%(2,030.3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대외경기 변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해양수산업은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서로 다른 산업 특성을 가진 부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계수 변화 효과의 부문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 등 4개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의 경우, 2015-2017년 기간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이 해양수산업에 차지하는 규모가 큰 것과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계수와 총산출액의 곱으로 구하며, 총산출액의 규모가 큰 부문일수록 동일한 부가가치계수 변화가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총산출액 규모가 큰 해양수산업 부문에 주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15-2017년 기간보다 2017-2019년 기간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가 증가한 부문은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나타났다. 정수빈 외(2023)의 연구에서, 해운업은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으로 최종 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최종수요적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중간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기간 간 전방연쇄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는 2015-2017년 및 2017-2019년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문별 소비·투자·수출 변화 효과의 분석 결과로부터 부문별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소비 변화 효과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 부문에서의 소비 변화의 영향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어서 부문별 투자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과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수출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업, 항만업의 부가가치 증감에 영향을 준 핵심 요인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ompose driving factors behind changes in the value added of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using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SDA). To achieve this, ocean-based input-output tables were constructed from the Bank of Korea's 2015-2019 input-output t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in factors for the chang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were the change in the value-added coefficient and the change in exports. Conversel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ibuted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Among the ten ocean and fisheries industries, changes in value-added coefficients in shipbuilding, shipping, port,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ocean econom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substantially influenced value added in fisheries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marine leisure and tourism, as well as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Investment changes notably impacted value added in shipbuilding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Lastly, export changes were crucial for value added in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policies to foster the growth of value added in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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