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égalité face à l’impôt : les visions de François Quesnay et de Chong Ya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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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계몽주의 주요작가 중의 한 사람인 Francois Quesnay와 실학사상의 대가인 정약용의 세금에 관한 견해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Francois Quesnay는 중농주의의 대표주자 중의 한 명이자 계몽주의 사상의 중요한 경제학자이며, 백과사전 경제기사 부문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또한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저자이며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두 작가는 대중과 엘리트들 간의 세금 불균형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세금에 대한 견해의 두 작가의 공통점은 어떤 것인가? 이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가? 등이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백과사전 안에서 보여준 곡물과 소작인에 대한 Quesnay의 의견과 목민심서 중 곡물과 농민 파트에서 보여준 정약용의 생각을 연구하고 두 작가의 글들을 바탕으로 역사상황을 추론해 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세금에 관한 두 사람의 견해에 관하여 연구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세금 불균형에 관하여 지적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두 작가는 세금 적용에 있어서의 오류를 지각함을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과도한 세금부과는 경제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같은 관점을 보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두 사람의 사상의 관점에 대하여 제고해 본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며 두 작가 모두 농민들의 문제가 모든 것의 본질이라는 데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 사람이 경제의 한가운데 농민과 백성을 두며, 작가 두 사람의 생각이 간접적으로 전통 엘리트층에게 문제를 제기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치적 견해는 그들이 속한 두 가지 사회운동, Quesnay의 계몽주의와 정약용의 실학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한 중농주의자 Quesnay와 집산주의를 추구한 실학사상가 정약용은 각자의 경제프로젝트를 통하여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Francois Quesnay와 정약용의 견해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비교될 만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의 견해는 두 작가만의 공통점을 넘어서 계몽주의와 실학운동의 유사성을 우리로 하여금 검토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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