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령 기아나와 뉴칼레도니아의 대륙붕과 분쟁: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설정을 둘러싼 주장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
La dispute et le plateau continental en Guyane française et en Nouvelle-Calédonie:à partir de la demande, enjeux et implication jusqu’à la délimitation du plateau continental au-delà des 200 milles mar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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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프랑스령 기아나(la Guyane)와 오세아니아의 뉴칼레도니아(La Nouvelle-Calédonie)의 해역에 관한 연구이다. 프랑스령 해외영토에 속하는 이 해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설정을 분석하면서 프랑스의 주장과 대륙붕한계위원회(CLPC)의 권고를 이해하고 프랑스의 대륙붕 한계 설정 및 CLCS 위원회의 해양법 적용과 대륙붕 한계 설정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먼저 2007년 5월 22일 프랑스 정부가 200해리 이원의 프랑스령 기아나와 뉴칼레도니아에 대한 대륙붕 한계 설정을 위해 CLCS에 제출한 보고서를 고찰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해양영토 분쟁, 대륙붕 한계 설정을 위해 프랑스가 적용한 해양법과 설정 방법 및 기준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는 2009년 9월 2일 CLCS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서를 분석하여, 위원회가 적용한 해양법 및 설정 방법 그리고 프랑스의 보고서에 대한 최종적인 권고를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CLCS의 해양법 적용 및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차후 동북아의 대륙붕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Abstract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demande le 22 mai 2007, les limites extérieures du plateau continental au-delà des 200 milles marins des lignes de base au large de la Guyane et de La Nouvelle-Calédonie, auprès de la Commission des Limites du Plateau Continental (CLPC). Et le 2 septembre 2009,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a reçu cette recommandation du plateau continental au-delà des 200 milles marins des lignes de base. L’objectif de notre étude est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et révéler la dispute, la problématique et la délimitation du plateau continental au large de la Guyane et de La Nouvelle-Calédonie. Pour traiter cette question, nous avons choisi d’adopter un plan en deux parties: 1. “les limites extérieures du plateau continental au-delà des 200 milles marins et la demande du gouvernement français” et 2. “Les recommandations de la CLPC sur les limites extérieures du plateau continental au-delà des 200 milles marins”. Dans la première partie nous avons commencé par aborder les deux points suivants : 1) “L'application de "la formule de Gardiner" (ou formule irlandaise) en Guyane et la demande du gouvernement français”, 2) “L'application de "la formule de Hedberg" en Nouvelle-Calédonie et la demande du gouvernement français. En ce qui concerne la seconde partie, elle s’articule en deux chapitres suivants : 1) “La recommandation du CLPC pour les limites extérieures du plateau continental en Guyane”, 2) “La recommandation du CLPC pour les limites extérieures du plateau continental en Nouvelle-Caléd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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