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보험회사 언더라이팅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Insurance Underwriting Using Genetic Information : An Exploratory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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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해독 및 이용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게 될 유전자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방향 및 유전자정보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전자정보를 포함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라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연구를 보험제도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적 측면과 유전자정보로 인하여 제기될 보험산업에서의 역선택 관점에서 검토하였다.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질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기법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험회사가 유전자정보를 포함하여 언더라이팅을 수행할 경우 첫째, 인수가능 총위험지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둘째, 이 경우 총위험지수의 확대로 인한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금삭감법과 같은 언더라이팅기법의 병행 적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Insurance Underwriting Using Genetic Information : An Exploratory SuggestionLee, Sang RimKim, Chang Wan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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