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经贸关系变化与发展方案
중한경제무역관계의 변화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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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中韩两国的经济交流最早始于改革开放的1979年前后,通过香港以间接交易方式进行小规模商品交易。后来以1986年亚运会和1988年奥运会为契机,迎来了两国关系新的发展,尤其是1992年建交以后进入了全面合作时代。中韩两国建交16周年以来,双方贸易额从过去69亿美元发展到2007年的1,590多亿美元,韩国成为中国第三贸易国,而中国成为韩国的第一大贸易国。同时,中韩经济贸易关系正由过去的互补型转变为更多领域的竞争型。这使得两国进一步调整经济结构和政策,以避免过分竞争和不必要的摩擦,实现经贸发展的共赢互惠,谋求两国经济贸易朝着更广阔领域的合作方向发展。因此,本文根据中韩经济贸易关系这一新的变化,通过对中韩建交以来的经贸关系变化进行全面的回顾,分析出两国经贸关系的发展特点以及导致中国对韩贸易始终处于逆差的原因。根据分析结果本文最后提出了对中韩经贸关系的展望和今后推进中韩两国经贸合作的几点建议。
Abstract
중국과 한국은 일찍 1979년 개혁개방 전후부터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방식의 소규모 상품무역으로 경제적 교류를 시작해왔다. 그 후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고 특히 1992년 8월 24일 중한수교이래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는 급속한 진전을 가져왔다. 중한 수교 16년 간, 양국의 무역액은 과거 69억 달러에서 2007년 1,590억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은 중국의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으로 되었다. 따라서 중한경제무역관계도 과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부터 다차원의 경쟁적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은 과다한 경쟁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경제무역발전에 있어서 윈윈(win-win)효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다차원의 협력과 경제적 구조 및 정책에 대한 조정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바탕으로, 중한 수교이래의 경제무역관계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특징과 특히 중국 對 한국무역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한 경제무역관계의 전망을 제시함과 아울러 양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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