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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on-statutory Security of Vessels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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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 조선회사가 해외 발주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금융기관은 조선회사를 위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건조중선박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회사가 선박건조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면, 금융기관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조선회사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사례가 있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조선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 성립이 부정된 이후, 금융기관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심리 끝에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 및 회생담보권 성립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상 건조중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가능함에도 실무에서 양도담보권이 주로 설정되고 있는 이유, 선수금환급보증의 성격, 외국에 소재한 동산의 물권 성립과 관련한 준거법 등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양도담보권 및 회생담보권의 성립을 인정한 논리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거래계의 실무와 법리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며, 국내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When a Korean shipbuilder enters into a shipbuilding contract with an overseas company, a local financial institution issues a refund guarantee for the shipbuilder and secures collateral by acquiring transfer-security interests (Yangdo Dambo, a type of non-statutory security under Korean law). In case the shipbuilder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recover its bonds as a security right holder. This article analyzes a case regarding the objection to the rehabilitation trial initiat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First, the shipbuilder presented an argument to deny the financial institution’s status as a security right holder in a rehabilitation trial. The said argument was accepted in the rehabilitation trial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moved to file an objection. Thereafter, during the case regarding the objection to the rehabilitation trial, the court reversed the previous decision in the rehabilitation trial and fully recognized that the secur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ere established. In light of the above, this paper analyz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ransfer security interests on a vessels under construction are reviewed, such as the reason why transfer security interests are mainly established in practice, the feature of refund guarantee, and governing law on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he logic of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establishment of security in the subject judgment will be scrutinized. In conclusion, the paper will emphasize that the subject judgment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common practice and legal principles, and that the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should peruse the said judgment in order to establish a sou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the shipbuilding con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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