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투명화법과 설명요구권에 관한 연구 -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lgorithm Transparency Act and Right to Explanation - Focus on the Review of Algorithm Transparenc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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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의당에서 이른바 ‘알고리즘 투명화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류호정 의원이 2021년 6월 2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누구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알고리즘 검색과 배열 원리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며, 해당 법안은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을 기업비밀로 취급하여 공개하지 않으나 반면, 유럽연합(EU)에서는 알고리즘 규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현황과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Justice Party is pushing for legislation of a bill called the Algorithm Transparency Act. The bill is a revision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proposed by Rep. Ryu Ho-jung on June 25, 2021, and aims to form a separate committee unde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ask organizations operated for profit to search algorithms and explain the principles of arrangement. Currently, Korea treats algorithms as corporate secrets and does not disclose them, while the European Union (EU) implement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GDPR) in relation to algorithm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the Algorithm Transparency Act currently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algorithm-related laws and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improvement of algorithm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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