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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직후 보건의료체계논쟁과 통일국가 보건의료정책 구상

The Health Care System Debate and the Health Care Policy of a Unified Natio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김진혁
대한의사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The History Of Medicine)|2021.12|의사학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제30권 제3호|pp. 499-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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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설미소공동위원회Lee Yong-seolCooperative HospitalU.S.-Soviet Joint Commission보건의료논쟁의료사회화의료국영의료이용조합협동조합병원건강보험법최응석정구충김연주이갑수Health Care System DebateMedical SocializationState MedicineMedical Service AssociationHealth Insurance LawChoi Eung-seokJeong Gu-chungKim Yeon-jooLee Gap-soo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해방직후 보건의료논쟁은 이용설과 최응석으로 대별되는 미국식, 소련식 의료체계 지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미국식, 소련식의 보건의료제도 지향에서 설명되지 않는 인물들의 존재는 기존의 전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구도 속에서 설명되지 않은 인물들을 밝히고, 이용설과 최응석의 주장들을 다시 살폈다. 이 논문은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설과 최응석은 미국식, 소련식 보건의료를 지향했는가. 둘째, 해방 이후 보건의료논쟁은 이용설과 최응석으로만 대별되는 것인가. 셋째, 이용설과 최응석 등의 지향이 미소공위 답신안으로 어떻게 수렴되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첫째, 이용설과 최응석의 보건의료정책은 각각 현실론과 경험론에 근거하여 제기되었다. 이용설은 정책가로서 현실론에 따라 의료국영을 보류하고 의학교육 및 의료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중시했다. 다만, 미국식 제도는 이용설에게 그의 판단 근거와 행정적 자산으로 동원되었다. 반면, 최응석은 지향으로서 건강관리제도 등과 같은 소련식 제도를 지향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보류되었다. 그는 일본의 의료사회화운동에서 나타났던 의료이용조합, 농촌협동조합병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정리하면 해방직후 이용설과 최응석의 정책 주장은 조선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에 기반했고, 그 정책적 자원에 미국식 제도, 소련식 제도는 준거로서 작용되었다. 둘째, 정구충과 김연주는 해방 직후 보건의료논쟁의 지형이 이용설, 최응석만으로 대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구충과 김연주는 모두 결과적으로 사회개혁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제도 실시인 의료사회화로 경도되었지만, 그 맥락은 달랐다. 정구충은 그의 우생관에 입각한 사회진화론의 관점에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위계를 그렸으나, 조선에 적합한 표상은 그의 입장으로 흡수된 소련의 모델이었다. 김연주는 반대로 조선에 맞는 표상을 조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료로서 조선민족 모두가 누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의료, 의료국영을 지향했다. 셋째, 미소공위 답신안으로의 수렴 양상은 복잡했다. 이용설의 정책 중 선교의료기관 장려, 의료기관의 기획화가 3단체의 안으로 수렴되었고, 최응석의 정책은 민전과 남조선노동당 안과 거의 같았다. 그런데 3단체안에는 조선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이갑수가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식민본국 일본의 의료제도가 등장했고, 이들의 안은 이남의 좌익단체의 안과 조합제도의 활용에서 상통했다. 식민지의 조건에서 지역으로 보건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공통된 과제에 따른 것이었다.

Abstract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the health care system debate was studied focusing on the orientation of the American and Soviet medical systems, roughly divided into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However, the existence of people who are not explained in the American and Soviet health care systems’ orientation led to the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premise.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the characters that were not explained in the perspective of existing studies, and reevaluates the arguments of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This paper raises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policy orientation that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had? Second, if there are people who made different arguments from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what direction did they set and argue? third, how the orientations of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and etc. converge into the answer to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In response to theses questions, this study confirms the following:first, Lee Yong-seol’s and Choi Eung-seok’s health care policies were established based on realism and empiricism. As a policyholder, Lee Yong-seol emphasized withholding medical state administration and raising the level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systems according to the condition at that time, although the American system was mobilized by Lee as the basis for his judgment and administrative assets. On the other hand, Choi Eung-seok aimed for a Soviet-style systems in health care but this was realistically put on hold. Choi insist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Service Associations and rural cooperative hospitals that appeared in Japan’s medical socialization movement. In summary,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Lee Yong-seol’s and Choi Eung-seok’s policy arguments were based on policies that could be implemented in Korea, and the American system and Soviet system served as criteria for the policy resources. Second, Jeong Gu-chung and Kim Yeon-ju show that the topography of the health care debate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was not represented only by Lee Yong-seol and Choi Eung-seok. Both Jeong and Kim were consequently led to medical socialization, which was the implementation of a health care system that encompasses social reform, but the context was different. Jeong drew the hierarchy of the health care system, which peak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volution based on his eugenics, but the representation suitable for Korea was the Soviet model absorbed into his understanding. On the contrary, Kim argued that representations suitable for Korea should be found in Korea. As national medical care, Kim’s idea aimed at a medical state administration that provides equal opportunities for all Koreans. Third, the aspect of convergence to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reply proposal was complicated. Among the policies of Lee Yong-seol, the promotion of missionary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gradual planning of medical institutions converged into the three organizations’ proposal, and Choi Eung-seok’s policy was almost the same as that of the Democracy National Front and the South Korean Labor Party. However, the medical system of Japan, the colonial home country, appears to have been based on Lee Gap-soo, chairman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colonial period, and the plan was in line with the use of the union system of the left-wing organizations’ proposal in the south. It was in accordance with a common task to expand health care from colonial conditions to different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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