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scovery를 위한 디지털 증거 전송시스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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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12월 미국의 민사소송규칙(FRCP) 개정으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와 제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e-discovery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e-discovery의 절차 중 디지털 증거를 소송상대방에게 제출하는 production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 유출, 읽기 불가능, 위․변조 및 손상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디지털 증거 전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which is suited to domestic environmen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promote safe and convenient transmission of the electronic evidences. The suggested Digital Evidence Transmission System for E-Discovery is the system that submit digital evidences to Court’s Sever through the Internet using Public Key Infrastructure and Virtual Private Network, and solves the problems - such as privileged and privacy data, trade secret of compan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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