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M을 이용한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Estimat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Korea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불법적 거래나 유통, 유․노출사고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침해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비시장재이며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정량적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용하여 유형별 WTA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JNSA JO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에 부재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Estimat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s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crease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is more likely to happen. Th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needs to be calculated in the process of infringement remedy. However, as personal information is regarded as non-market goods with no exchange price and calculating the remedy for mental sufferings from infringements has no guidelin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amount. In this study, we adopt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CVM) to analyze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each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Als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 standard model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by applying JNSA JO Model of Japan, which is not prepared in Korea. This study does not simply present a plan of estimating compensation. By measuring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t could awake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o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참고문헌 (16)
- 장종인,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정보통신정책, 17(18), pp.26~50 (2005)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2012)[URL]
- 권홍,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정량적위자료 산정 모델 고찰",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10(1), pp.432~436 (2010), 한국경영정보학회
- 이기혁,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따른 측정 방법과 그 사례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18(3), pp.92~100 (2008)
- Xin (Luna) Dong, "A Platform for InformationManagement and Integration", Proceedings of VLDB 2005 PhD Workshop, pp.26~30 (2005)
- David L. Mothersbaugh, "Disclosure Antecedentsin an Online Service Context: TheRole of Sensitivity of Information",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5(1), pp.76~98 (2011)
-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김여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7)
- 이해춘, "CVM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가치 분석", 생산성논집, 22(2), pp.1~24 (2008), 한국생산성학회
- 유진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 추정", 정보보호학회논문지, 19(4), pp.63~75 (2009), 한국정보보호학회
-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연구,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01-05 (2001)
- PGP Corporation, "2008 Annual Study:Cost of a Data Breach" (2009), Ponemon Institute LLC
- 한창희,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 산출방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6(4), pp.17~31 (2011), 한국전자거래학회
- 김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2), pp.341~366 (2010), 한국소비자학회
- 2009年 情報セキュリティインシデントに関する 調査報告書, "JNSA", JPO Japan NetworkSecurity Association, ~ (2010)
- 2010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연간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 (2010)
-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2004),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