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사이버 방어 전략 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실무자 면책 논의를 중심으로
Legal Improvements for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Cyber Defense: Focusing on Practitioner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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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국가전략을 통해 적극적 대응을 핵심 방침으로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적극적 사이버 방어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실무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 활동 수행 과정에서의 실무자 면책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적극적 사이버 방어 전략의 도입 과정에서의 실무자 면책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쟁점을 식별하였다. 이어서 국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적극적 사이버 방어 관련 면책 제도 및 관련 동향을 조사·분석한 뒤 실무자 면책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cyber threats grow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 adoption of active cyber defense strategies has become a critical priority in national security agendas worldwide, including South Korea. While extensive debates and research have highlighted the necessity of active cyber defense, insufficient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ssue of legal liability faced by practitioners executing such measure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proposing the introduction of an immunity framework for practitioners engaged in active cyber defense operations. The research first identifies the necessity of practitioner immunity and the associated legal and policy challenges in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defense strategies. It then examines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comparative practices related to immunity mechanisms, before presenting concrete policy recommendations for establishing a practitioner immunity system tailored to the South Korean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