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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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 진입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로 정부는 신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된 바 없다. 동 논문에서는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다소 낮았으나 효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았고, 피로도는 낮은 반면 신뢰도는 비교적 높았다. 둘째,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을수록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역량의 함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효용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긍정적 제도 수용 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제도의 효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규 제도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사회 전영역의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특정 제도의 도입 이전에 동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인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have continuously enforced by a government in Korea, due to the increasing social concerns abou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entry into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But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these regulation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searche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 2012, and find out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is positive overall. The consumer’s understanding on this regulation was somewhat low, but perception of benefit was high, fatigue was low, and trust was relatively high. Second, as the attitude of consumers' privacy is more active, the higher demand for the regulation, the more they perceive the regulation to be posi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the consumer’s privacy literacy to enhance positive perception on this regulation. Thir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ption of utility, the more active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enhance consumers' perceptions about the utility of the regulation. Since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a new regulation requires resources from all the stake holders of the society such as governments, businesses, and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utility of the regulation before enfor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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