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공모펀드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Fund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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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상품의 공시는 금융교육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공시는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며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운용사와 판매사에서는 공시 업무 과다로 오히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금융소비자들은 정작 공시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모펀드 공시의 제도적 문제점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수행되었다. 공모펀드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개선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공시의 효율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공시 의무상 중복 서류 및 불필요한 항목 조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투자설명서의 활용도가 낮아 직관적이고 간략한 설명서의 도입 및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효율적 정보 생산 및 공유 시스템에 따라 운용사와 판매사간 공시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운용사가 생산한 정보에 비중을 두고, 수시 공시의 차등적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축적 항목과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금융소비자의 복지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왔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거나 법적 책임전가를 야기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소비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Disclosure of funds plays a role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changing information affecting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managers and distributors have appealed that the effective disclosure of financial consumers is difficult due to excessive disclosure du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the disclosure system which can not be solved by various effort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alists in charge of public disclo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losure duties confirm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documents and unnecessary adjustment of item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tuitive and brief manuals because the utilization of investment manuals is low. Thir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pointed out that the disclosure information between the management company and the seller is not shared according to the inefficient information production and sharing system.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management company.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get rid of rigid regulation while maintaining the basic principl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참고문헌 (33)
- 금주의 논단: 금융상품 비교공시 보완을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3~7, pp.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3(47) (2014)
- 김민정,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 연구", 박사, 소비자학, pp.2011
- 김민정, "심사논문: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금융소비자문제-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2(1), pp.1~51 (2012)
- 김민정, "펀드상품 투자권유에서의 소비자문제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1), pp.79~112 (2012)
- 행정내부규제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1~310, pp.KIPA 연구보고서 2011-03 (2011)
- 규제비용총량제가 성공하려면, "김신",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Column, 2015-03 (2015)
- 문정욱, "공공조직 정보공유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개인 혹은 조직?", 한국행정연구, 26(1), pp.65~93 (2017), 한국행정연구원
- 공모집합투자기구 공시 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반주일", 금융감독원, 1~237 (2016)
- 금융 포커스 :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개선방향, "송민규", 10~11, pp.주간금융브리프, 20(3) (2011)
- 공모펀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언,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8~9, pp.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5(27) (2016)
- 안수현, "고령화 사회와 법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투자자의 보호 -실무의 관행 개선을 제안하며-", 아세아여성법학, 17, pp.79~107 (2014)
-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1~221, pp.KIPA 연구보고서. 2016-12 (2016)
- 윤상오, "정부부처간 정보공동활용 장애요인 분석", 정보화정책, 13(4), pp.149~166 (2006), 한국정보화진흥원
- 효율적인 통합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1~337, pp.KIPA 연구보고서2016-06 (2016)
- 금융규제 비용편익분석 매뉴얼 연구,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1~108, pp.한국행정연구원, 11(11) (2015)
- 이태준, "금융광고에 사용된 공시정보의 제시형태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 판단의 어림법에 미치는 영향: 노력 휴리스틱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1), pp.7~26 (2014), 한국광고학회
- 이태준, "금융공시정보의 독해용이성이 금융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효과: 금융소비자의 인지적 반응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9(3), pp.131~156 (2015), 한국PR학회[DOI]
-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3(1), pp.45~72 (2011), 국회입법조사처
- 최신애, "소비자정책으로서의 표시·광고규제 성과 평가", 박사, 소비자학, pp.2010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15 펀드투자자조사결과", ~ (2015)
- Information Sharing Between &Within Governments, "Caffrey, L.",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Technology in Government Administration, ~ (1998)
- CFTC, "CFTC Launches LabCFTC as Major FinTech Initiative", ~ (2017)
- Constant, D., "What's Mine Is Ours, Or Is It? A Study of Attitudes about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5(4), pp.400~421 (1994)
- Davis, F. D., "A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mpirically Testing New End-User Information Systems: Theory and Results", Doctor, pp.1986
- Gil-Garcia, J. R., "Encyclopedia of Digital Government" (2006), Idea Group Inc
- Hauser, J., "Intensity Measures of Consumer Preference", Operations Research, 28(2), pp.278~320 (1980)
- ICI, "Investor Views o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Summary Prospectus", ~ (2008)
- Kolekofski Jr., K. E., "Belief and attitudes affecting intentions to share information in organizational setting", Information & Management, 40, pp.521~523 (2003)
- OECD,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2011)
- Saa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80), McGraw-Hill
- Swanson, R. A., "Training Technology System:A Method for Identifying and Solving Training Problems in Industry and Business",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24(4), pp.7~17 (1987)
- Swanson, R. A., "Training Technology System:A Method for Identifying and Solving Training Problems in Industry and Business",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24(4), pp.7~17 (1987)
- The World Bank,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