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Effects and Limitation of American Antitrust Law as a Legisla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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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경쟁법의 모법이면서도 지금도 법리생성과 사례공급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미국 독점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금지법을 법의 일 분과로서 자리매김케 하고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 관련 규범질서의 형성에 미친 영향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제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그 점에서 오늘날 독점금지법 내지 경쟁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미국법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도 실체 및 절차적 규정들 가운데는 미국 제정법과 판례의 흔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으며 현재도 공정거래실무 및 법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법이다. 이 영향력은 한미 FTA 시대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경제입법에 있어서는 현실과 규범체계의 정합성을 어느 분야 보다 강하게 요구받게 되며, 따라서 선진입법의 맹목적 수용이 자칫 법의 실효성 감소와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정거래정책 운용전반에 미국의 법, 판례 및 이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지금 미국 독점금지법이 우리 법제에 미친 공과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법제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런 인식을 기초로 입법모델의 하나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이 지니는 의미와 그 한계를 분석하고 우리 법제에의 수용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를 위해 미국 독점금지법을 발전단계별로 분류하여 변화의 양상을 추적해 보고, 그 발전과정이 우리 공정거래법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법에 수용된 규정들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제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향들을 모색해 보았다.
Abstract
Effects and Limitation of American Antitrust Law as a Legislative Model Shin, Young-su* American antitrust laws have been called as the mother law of whole competition laws in that they were actually the first legislations regulating monopoly and anti-competitive behaviors. Almost every competition law has bee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american antitrust law since sherman Act was enacted in 1890.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is not an exception. Traces of american laws and precedents are remained in many provisions of the MRFTA. The effects of them are expected to be getting increased in the era of the Korea-US(KORUS) FTA At this point, we need to keep the fact in mind that harmonization and correspondence between economic realities and normal structure reforming economic legislation. Because reckless following or adapting american laws would impede effective enforcement and stable operation of law.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developing process of american antitrust legislation, polic and precedents focusing on their effects on other countries' legislation. And, it analyzes roles and limitation of the american antitrust law as a legislative model, especially regarding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Through this, the paper suggests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in amendment of the MRFTA and harmonizing it with american antitrust law due to the conclusion of KORUS FTA, as a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