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 ‘개인정보’ 법리에 관한 재검토
A Review on Legal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as ‘Business Assets’ in Business Transfer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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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업은 영업재산을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러한 과정에서 영업의 가치에는 영업재산가치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추가되고 상법은 이러한 영업의 무형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영업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영업양도는 영리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까지 포함된 유기적․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은 이를 구성하는 개개 요소의 합계액보다 훨씬 큰 가치 내지 수익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고객정보는 경제적 교환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고유의 본질적인 주관적 가치를 넘어 상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영업재산을 구성하게 된다. 상법은 영업양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으로 채권자․채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의 이전으로서 고객명부의 인계시 발생하는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적 가치로서의 성격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업재산의 경제적 가치로서의 성격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고객은 해당 영업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업재산으로 구성된 고객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고객정보(개인정보)가 영업재산에서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양수인이나 양도인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여지도 없이 오직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영업재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즉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업양도와 관련된 제 규정은 영업양도의 법률적 제한으로 작용하게 되며, 영업양도를 하려는 상인에게 큰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이는 고객정보를 주요 영업재산으로 하는 수많은 인터넷 중소사업자의 영업양도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영업양도 자체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의 성사 전에 미리 정보주체에게 영업재산에서 개인정보를 누락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영업양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은 영업양도 후 영업양수인이 개인정보의 이전사살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입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의 법익 및 가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It is conventional economic practices that selling or leasing personal information is treated as the subject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arket before the internet came out.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is practice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mpany's survival. Most business related to online transactions are based on customer information, namely personal information. Since information of these members can be an important target of the economic exchanges, most of service providers need to collect and use a larg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forms an important business assets which has economic value to the merchants beyond the subjective value. Though the Commercial Act does not regulate the relationship with information subjec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a customer list transfer. Therefo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ll apply. However, if depend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is guaranteed the personal value of information subjects no the economic value of business assets. In other words, while transferring business subject but identically same business, customers have the right to exclude their information which is already composed of business assets. Without considering the positioning of customer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n business assets, depending on the subject's intention the information may be excluded from business assets. They limit the transfer of business to dealers. In particular, many small and medium sized internet business which have customer information as a core business asset will be significantly limited. Because business transfer is not directly connected to the mis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of information subject to exclude its information from business assets excessively limits the property right of business transferer. It would be enough to notify the fac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after business transf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al benefit and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 legislation of business transfers.
참고문헌 (33)
- 권기범, "영업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고시계 (1992)
- 김동원, "개인정보수집에서 프라이버시와 경쟁가치들의 경합과 균형", 정보화정책, 10(4), pp.73~91 (2003),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성태,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연구 (1996)
-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김여라", ~, pp.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Issue Report 2007-02 (2007)
- 김민호,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46, pp.291~31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9(3) (2001)
- 서주실, "Warren ․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연구, (6) (1995), 미국헌법학회
- 성낙인, "행정상 개인정보보호", 공법연구, 22(3) (1994), 한국공법학회
- 이항우,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자원 관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1), pp.163~192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최병규, "상법총칙.상행위법" (2010), 박영사
- 원용수, "프랑스 상법상 영업재산의 양도·담보 및 이용대차제도의 어제와 오늘", 법학연구, 21(2), pp.133~178 (2010), 법학연구소
- 정동윤, "상법(상)" (2000), 법문사
- 정영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전․사후적 구제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포럼, pp.8~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0판)" (2007), 박영사
- 정찬형, "상법상 영업양도", 고시계 (1998)
- 정찬형, "영업양도의 의의", 월간고시 (1989)
- 기업경영자원으로서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호방안 연구, "조연상", 한국정보보호센터, ~ (200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 최기원, "상법학원론" (1999), 박영사
- A. F.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7),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 Dubbled, Lynsey, "The Role of Technology in Shaping CCTV Surveillance Practic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8(1)
- "EU Directive 95", 46, O.J.1995 L281, pp.31, 1995[DOI]
- F. Schoeman, "Privacy and Social Freedom"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ünther, "Handels-und Wirtschaftsrecht, Münchener Vertragshandbuch, Bd.a,2.Aufl"
- J. Inness, "Privacy, Intimacy and Isolation" (1992), Oxford University Press
- J. Kupfer, "Privacy, Autonomy and Self-Concep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4 (1987)
- K.Schmidt, "Handelsrecht, 3. Aufl., In Handels-und Wirtschaftsrecht", pp.129~
- Guidelines for the Potection of P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OECD", ~, pp.OECD Doc. No. C(80)58 (1981)
- Oscar Gandy, "Zureik(eds, In Coming to Terms with the Panoptic Sort, In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1996),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ipert, "Traité de Droit Commercial, tome I, 17∘ èd., par Michel Germain et Louis Vogel" (1998), LGDJ
- Simon Garfinkel, "Privacy : A Concept Whose Time Has Come and Gone, In Computers, Surveillance, and Privacy" (2001),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imon Davies, "Re-Engineering the Right to Privacy : How Privac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Right to a Commodity, In Technology and Privacy" (1998), MIT Press
- Viktor Mayer-Schonberger, "Generational Development of Data Protection in Europe" (1998), MIT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