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A Matter on the Decision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A Study on the Revised Pla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집시법은 그 목적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데 우선하여야하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평화롭고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집시법에 많은 규제조항을 도입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기보다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고 합리적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경청할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집시법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집회와 시위를 규제하는 방향이 아닌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개선되어야 한다. 대상 사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도 그 속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가능한 보장해주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아니하고 있어 대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래 관행대로 야간옥외 시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금번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정위헌 결정은 정신적 자유권을 규제하는 법률의 경우합헌성 추정이 배제된다는 원칙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가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보다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성이 있으므로헌재는 위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선언을 하여 무효화한 뒤 나머지 개정작업은 입법부에일임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택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로서는 열린 민주사회의시대적 사명으로서 대상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집시법 제10조등을 위시한 문제되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ruling on the statutory ban on night timeoutdoor meetings and demonstrations took a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decision-making pattern in which its decision would take effect becomingnull and void from a designated future date unless the National Assemblyrevised the statutory provision so as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up to the time set. The general statutory ban defined night time as beginningfrom sunset and ending at sun rise and also provided for an exceptionwhen a meeting permission was granted by the police on certain conditions. It is difficult, however, to determine which part of the statutory provisionat issue is indeed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unconstitutional)since no opinion commands binding force with 6 supporting Justices. Eachopinion possesses perhaps only a persuasive power. For the people, for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the trial courts, it is desired of theConstitutional Court to give an undivided message for the sake of clarityprinciple, particularly in such a politically sensitive area of law as statutorynighttime ban on rallies and demonstrations involving freedom of expression. Naturally, it is also desirable for Chief Justice to possess ability to play amoral, jurisprudential or intellectual leadership role influencing overassociate Justices in having the Constitutional Court reach a consensus or 6 votes majority. To a certain extent, failure in parliamentarism contributesto judicialization of politics phenomenon in Korea with increased numberof constitutional litigations file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the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however, passes the buck on thelegislature. Jurisprudentially definition of night time is not easy to legislate.
참고문헌 (52)
- 강태수, "집회의 자유와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10(1), pp.413~447 (2004), 한국헌법학회
- 강태수, "허영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박영사
- 김래영,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판례연구, 26(2)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승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변형적 규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공익과 인권(서울대학교)편, ~ (2003)
-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법학, (41), pp.349~389 (200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종철, "집회의 자유와 입법자 및 경찰권", 헌법학연구, 15(3), pp.33~73 (2009), 한국헌법학회
- 김종철,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6(2), pp.47~78 (2008), 한국경찰법학회
- 김학성, "헌법재판소판례연구" (2005), 성문사
- 김영순,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16(2), pp.311~338 (2013), 법학연구소
- 김하열,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저스티스, 108, pp.5~53 (2008), 한국법학원
- 남복현,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 대법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45), pp.97~150 (2014), 법학연구원
- 남경국,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1994.0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18(4), pp.365~408 (2008), 법학연구원
- 남경국,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시위금지장소 규정 -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관한 헌재결정의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2(3), pp.1~29 (2011), 법학연구소
- 박경정, "집회장소 사용에 관한법적 考察", 경찰학연구, (7), pp.84~113 (2004), 경찰대학
- 도회근, "헌법소원제도의 공과(功過)- 사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4), pp.73~100 (2013), 법학연구소
- 손상식,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헌법학연구, 18(3), pp.465~510 (2012), 한국헌법학회
- 신평, "헌법재판법 전면개정판" (2011), 법문사
- 이강국,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월간 법조 (1994), 법조협회
- 우리의 집회시위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각국의 집회시위제도 비교고찰, "이관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 (1995)
- 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 사회, (15) (1997), 창작과비평사
- 이인호,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실무연구회 발제문, ~ (2011)
- 이정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고찰 - 야간옥외집회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8(1), pp.107~127 (2010), 한국경찰법학회
- 이희훈, "집회의 자유의 보호와 제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6
- 임규철, "집회의 자유- “집시법”과 “서울광장조례”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0(3), pp.243~269 (2004), 한국헌법학회
- 전상현,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한정위헌", 헌법학연구, 19(2), pp.291~322 (2013), 한국헌법학회
- 전광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한림법학포럼, 4 (1995),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찬모, "집회와 시위의 자유" (2003), 사람생각
- 정필운,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에 대한 평석", 공법학연구, 11(4), pp.111~142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 조홍석, "제도적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8(2), pp.309~327 (2008), 한국법정책학회
- 한상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11(1), pp.33~66 (2009), 법학연구소
- 韓 秀 雄,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저스티스, (77), pp.5~33 (2004), 한국법학원
- 한수웅,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 인권과 정의, (419), pp.6~29 (2011), 대한변호사협회
- 황도수, "한정위헌결정─합헌적 법률해석? 위헌심판의 범위?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 대한변협신문, ~ (2013)
- Brenneisen, "Versammlungsrecht" (2007)
- Christhoph Gusy, "Aktuelle Fragen des Versammlungsrechts", JuS (1993)
- Dietel, "Versammlungsgesetz" (2008), Aufl Carl Heymanns Verlag.
-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5), Heidelberg
- Knape,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für Berlin" (2006)
- Hoffmann-Riem, "Demonstrationsfreiheit auch für Rechtsextremisten?", pp.2777~, NJW
- Kniesel, "Handbuch für Führungskräfte der Polizei", ~ (1996)
- Knisel, "Versammlungs- und Demonstrationsfreiheit", NJW (2000)
- Jochen Abr, "Frowein", aaO, ~ (1990)
- Jochen Abr, "Frowein", aaO, ~ (1996)
- Köhler-Dürig-Fried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recht" (2001)
- Michael Kloepfer, "aaO", ~ (2000)
- Müller, "insbesondere im Verhältnis zur Meinungsfreiheit" (1974)
- NDR Online, "emonstrationsverbot rund um Heiligendamm", vom, 16(5) (2007)
- "'Of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in On Liberty and Other Essays", ~ (1991)
- Ott,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1996)
- Ott,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 (1987)
- Ridder, "Versammlungsrecht", ~ (1992)
- Zippelius,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2" (1976), Tübi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