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차별시정제도 - 이탈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
European discrimination prevention system in employment - Focusing on the Italia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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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는 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에 우리보다 앞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위해 1997년 단시간 근로에 관한 지침 과 1999년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을각각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 국가는 2000년 이후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국내 법률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나타나고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경험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및 법률 제정 등도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Abstract
Not only in Korea, also around the whole world, number of irregular workersis growing as employment patterns become more diversified. The whole worldis focused on coming up with measures on this matter. EU member countries have introduced legal systems to protect irregularworkers. Moreover, EU itself adopted directives on part- time and fixed-termemployment in 1997 and 1999. Those directives are stipulating about nondiscrimination and proportional protection on part-time and fixed-term worker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EU member countries has introduced domesticlegislation on those principles and operating remedy processes for suchworkers. Irregular employment patterns were shown in european countries far aheadof Korea and so did social matters around the matter. EU and its membercountries has been working to arrange legal systems and empirical studiesfor long tim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rregular workers’ non-discriminationremedy system is the result of the long studies. Thoroughly examining EUsystem will give appropriate suggestions to our country.
참고문헌 (35)
- 권혁, "독일 기간제 근로관계법의 운용 현황과 입법정책론적 평가", 강원법학, 37, pp.69~96 (2012), 비교법학연구소
- 비정규근로자차별시정을 위한 노동법개정 방향, "김상호", 국회환경노동위, ~ (2003)
- 영국의 단시간 근로 현황과 문제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 (2013)
- 문무기, "신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47), pp.439~466 (2014), 법학연구원
-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 ― 중노위 및 부산ㆍ경남지노위를 중심으로 ―", 노동법학, (27), pp.171~198 (2008), 한국노동법학회
- 박은정,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차별시정판정례 검토Ⅱ ― 중노위를 중심으로(2008.7.1~2009.8.30) ―", 노동법학, (32), pp.431~472 (2009), 한국노동법학회
-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의 법적 검토,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2007)
-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박종희", 노동부, ~ (2005)
-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박종희", 중노위, ~ (2006)
- 박종희,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산업관계연구, 22(3), pp.87~119 (2012),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신수정, "이탈리아의 고용차별금지법제", 법학논집, 18(1), pp.275~297 (2013), 법학연구소
- 영국의 시간제근로자 차별금지규정, "심재진", 한국노동연구원, ~ (2004)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이성희", 노동연구원, ~ (2012)
- 이승욱,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조정과 심판, (21) (2005), 중앙노동위원회
- 우리나라와 EU의 노동법제 비교연구, "이철수", 노동부, ~ (2007)
- 임종률, "노동법 제12판" (2014), 박영사
- 전형배, "영국의 2010년 평등법과 차별적 해고", 노동법학, (45), pp.367~406 (2013), 한국노동법학회
- 중앙노동위원회,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 ~ (2006)
- 조상균,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 pp.111~134 (201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조상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 및 전망", 동아법학, (64), pp.1~32 (2014), 법학연구소
-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42), pp.1~33 (2012), 한국노동법학회[DOI]
- 山口浩一郞, "イタリアの労使関係と法" (1978), 日本労働協会
- 日本労働硏究機構, "イタリアの労働事情", ~ (1993)
- 大內伸哉, "イタリアの労働と法" (2003), 日本労働硏究機構
- 濱口桂一郞, "EU勞働法の形成", 日本勞働硏究 (2001)
- Blanpain, Roger, "European Labour Law" (2003), Kluwer Law International
- Bowers, John, "Employment Tribunal Practice & Procedure" (2002), Sweet & Maxwell
- ET, "Making a claim to an Employment Tribunal", ~ (2005)
- "IDS Brief 738", ~ (2003)
- IDS Supplement, "Fixed-Term Work", ~ (2003)
- Szyszczak, Erika, "EC Labour Law" (2000), Longman
- "F. del Giudice e F. Mariano e F. Izzo, Diritto del lavoro, simone", ~ (2007)
- "Luisa Galantino, Diritto del lavoro, G.giappichelli editore-Torino", ~ (2008)
- "Massimo Roccella, Manuale di diritto del lavoro, G.giappichelli editore-Torino", ~ (2008)
- Tiziano Treu,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taly" (2007), Kluwer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