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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절차상 자동차인도명령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The Problem of Car Handling over Execution in Civil Execu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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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자동차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동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집행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집행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집행에 있어서는 대상물인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자동차에 대한 압류결정 및 등록원부상의 등록만으로는 원활한 자동차 집행을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집행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자동차등록부상 압류등록을 하는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킨 뒤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인도명령을발령하는 경우에 관하여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인이 점유중인 자동차에 대한 점유회복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여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권원에 기한 本집행 시까지 자동차를 보관케 하기 위하여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함께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이 있다.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유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제경매 신청 전에 일정한 요건 아래 채무자에게 인도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 채무자에게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경우, (3)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강제경매 신청 전의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은 규칙 제1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종래의 실무계에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제경매신청이든 임의경매신청이든 그 종류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 의한 사전인도명령을 받은 뒤 전국 어느 법원 소속 집행관에 대하여서나 제한 없이 그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도 이를 받아들여 자동차의 소재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래에 실무상의관행으로서 당연히 실시되어오던 방식에 대하여 단지 규칙의 단편적인 규정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단히 그 제도이용을 막아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자동차 강제경매에 관한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한 다음,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한 고유 규정은 부동산과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관련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자동차집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은 저당권자에게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발령할 수 있다. 이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별도의 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도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규정에 들어맞는다 할 것이나, 채무자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에 의하여 바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Abstract

Enforcement of car that is registered in the vehicle registration ledger isdefined to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related to real estate if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in the Civil Execution Law. However,automobiles, unlike property, in that the execution target for the essentialcharacteristics of mobility, many points must be handling different with thereal estate executive. In particular, the execution of an automobile, it is animportant challenge to secure the occupancy of an automobile as an object. In other words, unlike enforcement against real estate, it is difficult to runa smooth car enforcement only registered in foreclosure decisions andregistry of motor vehicles. Therefore, in the progress of the car ofenforcement proceedings, in addition to the auction start decision andforeclosures registers on vehicle registration book, ordered to deliver the carto the execution officer against the debtor. In order to increase the receivables feasibility of creditors, decision of aninjunction to halt transfer of possession for the car deprive the occupationof the debtor and store the car until the deadline of the main executionunder the schuldtitel by the enforcement officer, deliver the car at the sametime along with the decision of an injunction to halt transfer of possessionfor the car. Execution court, in the case where the start order for acompulsory auction of vehicles, entrust with registration of foreclosure onthe vehicle registration ledger an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for thetransfer of possession of the bailiff of the car. As for the command type of delivery of cars were recognized under law, it can de divided as (1) When the order of delivery of cars issued todebtor under the given requirements before application for compulsoryauction (2) Order to debtor to deliver the car to the enforcement officerwhen start the order for a compulsory auction (3) At the time of seizure ofeffect occurs after effect of foreclosure occurs, if a third party occupy thecar that has been occupied by debtor, and issue the order of delivery ofcars. Enforcement of the order of delivery of car before the compulsoryauction application is enacted that it is possible to order to deliver belongenforcement officer of the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where there is the car."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ions Article113 Clause 1. In spite of the above provisions, in the conventional practicefield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for auction or the type of application forcompulsory auction or disposal, after receiving the pre-delivery order underthe above provisions, any national court to delegate enforcementeverywhere without restrictions on the bailiff and the bailiff also accept andthe car delivery execution was performed in the area where the car. In thisway, it is not reasonable to prevent the use of the system on the groundsthat the method as practices on a conventional practice do not fit inpiecemeal provisions of the rules only. In car auction to carry out a security right to the purpose of car, it isstipulated that after apply almost entire of the provisions related toautomobile compulsory auction, specific provisions for auction as a result of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interest has been defined in a manner thatshall apply some part of the car random auction relevant provisions relatedto real estate and ship. These legislative system can be assumed as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a motor vehicle enforcement. The order of delivery of cars that issued at the same time with any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car can be issued even for thethird party who have no legal right of possession to resist to the originalmortgage lender. In this case, receive a separate order on the third partyand execute delivery would be conform to standards of law, it is resonable to consider that by the order of delivery of cars of the debtor, the order ofdelivery of cars can execute about the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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