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지급체계에 관한 문제점 검토
A Review on Benefit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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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보험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 장해,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급여에는 보상 내지 배상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까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다른사회보험의 급여보다 수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급여의 지급기간에도 제한이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지만, 이러한 특징은 다시 일정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산출 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산정기준이 짧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단기급여이자 일시적 급여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급여화·영구적장해급여화가 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휴업급여 수급자의 노령화에 대한 원인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장기요양의 유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의 장기화에 따라 휴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휴업급여의 성격과 장해급여의 성격을 일정부분 공유하는 급여로 이해되는데, 그 지위와 역할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지급체계상 수급요건에 여러 문제점이있으나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과잉급여의 우려와 함께 보험재정의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oldest type of social security, provides compensation for work-connected injuries and occupational illness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benefits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workers by compensating them for any work-connected injury and occupational illness, so that these benefits include compensation or indemnity. Accordingly, the levels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re higher than any other social insurance, and there are no limit on the period of the payment of benefits. But these result in some problem. To begin with, the average wage on the Labor Standards Act as a basis for calculating benefi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so short that it is not appropriate for the basis. Despite the short term benefits and temporary benefits,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he long term benefits and the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so that beneficiaries of them are aging. Moreover, the high level of the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also results in aging of beneficiaries of them. The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is payable instead of temporary disability compensation benefits, but its role is not clear and doubt. Consequently, benefit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s required to improve these issues for financial stability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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